방산업체 ‘해킹 시도’ 1년간 122만건...방사청 “범정부 협의체 구성”

방산업체 ‘해킹 시도’ 1년간 122만건...방사청 “범정부 협의체 구성”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10-12 11:02
수정 2021-10-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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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올 8월 방산업체 13곳
웹 해킹시도, 27만 8000여건 최다
“사이버 보안 취약점 진단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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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호 방위사업청장(오른쪽)과 허건영 국방기술품질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2021. 10. 1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오른쪽)과 허건영 국방기술품질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2021. 10. 1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주요 방위산업체에 대한 해킹 시도가 최근 1년간 122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산업 기술 상당수는 국가연구과제로 개발되는 만큼 민간에게만 보안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1년간 주요 방산업체 13곳을 대상으로 121만 8981건의 외부 해킹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웹 해킹시도가 27만 84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악성코드 감염 의심 트래픽 39만 2404건, 정보수집 시도 54만 8115건 등으로 조사됐다. 실제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에 기술이 유출되는 사고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방위산업 기술은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된 국가 안보 핵심 전략 자산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도 이날 국방위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사이버 위협에 신속 대응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0개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사이버 보안 취약점 진단 사업을 내년 80개 업체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산업체의 기술보호체계 구축비용 지원을 확대하면서도 과징금 신설 및 과태료 기준 상향을 통해 위반업체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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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사청은 우주방위산업 마스터플랜도 마련하고 있다면서 “첨단기술개발과 우주 관련 사업 전담부서 지정 등 사업부 재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을 추진 중인 KF-21 미납 분담금 현안 관련해선 올 4분기에 ‘제6차 한-인니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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