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해킹 시도’ 1년간 122만건...방사청 “범정부 협의체 구성”

방산업체 ‘해킹 시도’ 1년간 122만건...방사청 “범정부 협의체 구성”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10-12 11:02
수정 2021-10-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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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올 8월 방산업체 13곳
웹 해킹시도, 27만 8000여건 최다
“사이버 보안 취약점 진단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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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호 방위사업청장(오른쪽)과 허건영 국방기술품질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2021. 10. 1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오른쪽)과 허건영 국방기술품질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2021. 10. 1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주요 방위산업체에 대한 해킹 시도가 최근 1년간 122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산업 기술 상당수는 국가연구과제로 개발되는 만큼 민간에게만 보안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1년간 주요 방산업체 13곳을 대상으로 121만 8981건의 외부 해킹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웹 해킹시도가 27만 84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악성코드 감염 의심 트래픽 39만 2404건, 정보수집 시도 54만 8115건 등으로 조사됐다. 실제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에 기술이 유출되는 사고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방위산업 기술은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된 국가 안보 핵심 전략 자산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도 이날 국방위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사이버 위협에 신속 대응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0개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사이버 보안 취약점 진단 사업을 내년 80개 업체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산업체의 기술보호체계 구축비용 지원을 확대하면서도 과징금 신설 및 과태료 기준 상향을 통해 위반업체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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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사청은 우주방위산업 마스터플랜도 마련하고 있다면서 “첨단기술개발과 우주 관련 사업 전담부서 지정 등 사업부 재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을 추진 중인 KF-21 미납 분담금 현안 관련해선 올 4분기에 ‘제6차 한-인니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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