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사후수뢰죄 또는 변호사법 위반이란 지적 나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택지개발 시행사 ‘화천대유’ 논란과 관련해 권순일 전 대법관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사후 수뢰죄’ 아니면 ‘변호사법 위반’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사출신인 김 최고위원은 22일 페이스북에 “권순일 전 대법관은 ‘작년 10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되어 전화 자문 정도만 했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대장동 사업 관련 자문한 적은 없다’라는 인터뷰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화천대유 대표인 이성문 변호사는 ‘권 전 대법관이 일 열심히 한 건 우리 직원들도 잘 안다. 자문료 월 1500만원에 상응하는 일을 했다.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화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신 것’이라고 했다”며 “전화 자문에만 응했다는 권 전 대법관의 말과는 온도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변호사들이 기업체의 고문을 맡으면 200~500만원 정도를 받는데 월 1500만원이면 극히 이례적인 고문료”라며 한 일에 비해 턱없이 많은 돈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문계약을 한 회사의 사무실에 한 번 가 보지도 않고 앉아서 전화자문만으로 월 1500만원을 받았다면 판사시절 자신의 판결과 관련된 사후수뢰죄로 의심받아 마땅하다”며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 때(대법관 7대 5의 의견으로 무죄) 무죄쪽에 선 것 등이 수상하다고 덧붙였다.또 김 최고위원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그에 합당한 돈을 받았다면 변호사 영업을 할 수 없는 분이 열정적으로 변호사 영업을 한 것”이라며 “변호사법 위반죄는 확실해 보인다”고 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대법관은 퇴직후 3년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사외이사, 고문, 자문 등도 대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된다. 2024년 9월까지 취업에 제한이 있는 권 전 대법관이 ‘고문료’를 받았다면 문제될 소지가 있는 셈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래저래 대장동에서 감옥에 갈 분들이 하나 둘 늘어만 간다”며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 조심들 하라”고 경고했다.

역시 검사 출신인 임무영 변호사도 김 의원과 비슷한 견해를 밝히며 권 전 대법관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변호사 등록을 하지않고 법률상담을 하면서 금품을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고, 아니면 상대적으로 형이 무거운 뇌물죄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임 변호사는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가 뭐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재명으로부터 예우 차원에서 모시라는 지시가 있었으니 자문료만 받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무 일도 안 한 채 돈만 따박따박 받아갔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는 사후수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