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조국 과잉수사’ 반박…“적절한 비례원칙에 따른 수사”

윤석열, ‘조국 과잉수사’ 반박…“적절한 비례원칙에 따른 수사”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1-09-17 17:30
수정 2021-09-17 17: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반 국민도 통상 적용되는 기준과 절차”
“대통령 측근도 범죄 저지르면 감옥 가야”
“부패·비리 사법처리 못하게 방탄 만들어”

이미지 확대
‘파평 윤씨’ 윤석열, 윤신달 장군묘 방문
‘파평 윤씨’ 윤석열, 윤신달 장군묘 방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오후 포항시 북구 파평 윤 씨 윤신달 장군묘를 찾아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윤석열 캠프 제공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에 대한 수사가 과도했다’는 지적에 대해 “적절한 비례원칙에 따른 수사였다”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경북 포항 북구 당원협의회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어느 진영의 사건이나 똑같이 수사했고, 어떤 사건이든지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반적이고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총장은 당협 인사말에서 “대통령 측근도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감옥에 보내는 것을 국민이 보셔야 그게 국가”라며 “이 정권은 경제 정책만 시대착오적인 이념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라 부패, 비리에 대한 사법 처리도 못하게 방탄을 만들어놨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나 제 주변이나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과오가 있을 때는 국민이 보는 앞에서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권 차원의 비리가 발생했을 때 검찰이 정확히 수사하고 처리하는 것이 국민이 선출한 정부가 지속해서 국민 신뢰를 받는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의 항의를 받은 데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 부분은 제가 감내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3일 ‘손발로 하는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라고 언급해 논란이 된 데 대해선 “앞뒤를 자르고 나온 기사들이 이해가 안된다”며 “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그는 “단순 노동 위주의 저부가가치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거쳐 인도나 아프리카 같은 곳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 고숙련 지식노동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런 준비를 학생들도 해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