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플랫폼경제 민주화 다섯 가지 개혁안
“신재벌 원치 않아…플랫폼 독점방지법 제정”정의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의원이 15일 “우리는 신재벌을 원치 않는다. 저 심상정이 플랫폼경제, 민주화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3호 공약인 ‘신재벌개혁, 플랫폼경제 민주화’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공화국이 다시 네이버공화국, 카카오공화국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플랫폼을 넘어 문어발 확장으로 독과점을 추구하고, 골목시장을 혁신적으로 잠식하고, 알고리즘 앞세워 노동을 착취하는 신재벌이 되어가고 있다”며 “재벌개혁을 방치해서 불평등이 극에 달했는데, 플랫폼 독점마저 방치하면 우리 공동체는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경제가 말하는 혁신이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혁신은 불가하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혁신도 불가하다. 불공정한 조작을 통한 알고리즘 혁신 역시 불가하다. 인권침해와 노동 착취에 악용되는 혁신은 모두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이 플랫폼경제 민주화를 위해 제시한 다섯 가지 개혁안에는 ▲‘플랫폼 독점방지법’ 제정 ▲인터넷전문은행도 예외 없이 금산분리 적용 ▲ 플랫폼기업부터 주4일제 도입 권고 ▲ 유럽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등이 담겼다.

심 의원은 플랫폼 독점방지법과 관련 “혁신의 탈을 쓰고 괴물이 되어가는 디지털 플랫폼 공룡들의 독과점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저는 새로운 ‘디지털플랫폼기업 독점방지법’을 제정하겠다”며 “미국 의회는 ‘플랫폼 독점 종식법’을 포함한 5대 입법을 통해 본격적인 규제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월 행정명령으로 대통령 직속 경쟁위원회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 의원은 “노동 착취의 혁신이 아니라 노동자 삶의 질을 혁신하는데 앞장서도록 플랫폼노동 특별규정을 마련하겠다”며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은 혁신이라는 명분 아래 일 쪼개기, 노동자 떨궈내기라는 반사회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특히 사회보험을 포함해서 노동과정에서 기업들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부대비용을 노동자 개인이나 사회로 떠넘겨서 비용부담을 털어버리는 식”이라며 “‘위험을 무릅쓰고’ 혁신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사회 구성원이나 사회 전체에 떠넘기는 식으로 ‘위험을 회피’한다. 언제부터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자본가의 미덕에서 노동자의 미덕이 되었습니까”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