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홍준표,‘D.P.’정주행
이재명 “야만의 역사 끝내야”
홍준표 “청년 징병 멍에 풀어줄 때”
군 복무 공약, 공정·복지 관점 부각
이낙연, 3000만원 사회출발자금
유승민, 한국형 GI Bill 도입
넷플릭스 ‘D.P.’
탈영병을 잡기 위해 외출한 이병 안준호(정해인)와 선임 한호열(구교환). D.P들은 민간인들처럼 머리를 기르고 사복을 입을 수 있다.
넷플릭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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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6일 충청권 경선 후 ‘D.P.’ 정주행 소식을 알리며 “야만의 역사부터 끝내는 게 MZ(밀레니얼+Z세대) 정책”이라며 “청년들께 미안하다”고 했다. 산업재해 장애로 군 복무를 면제받은 이 지사는 “아시다시피 산재로 군에 가지 못했지만, 수십 년 전 공장에서 매일같이 겪었던 일과 다르지 않다”며 “차이가 있다면 제 경험은 40년 전이고 드라마는 불과 몇 년 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가혹행위 끝에 탈영한 드라마 속 조석봉 일병의 대사를 인용하며 “청년들이 자신을 파괴하며 ‘뭐라도 해야지’ 마음먹기 전에 국가가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픽션이지만 군내 가혹행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일을 당하는 건 참 가슴 아픈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당백의 강군을 만들려고 모병제와 지원병제로 전환을 검토한다고 공약했다”며 “젊은이들을 징병의 멍에에서 풀어 줄 때가 이젠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공약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2005) 이후 병영 내 부조리를 본격적으로 다룬 ‘D.P.’는 헌병대에 배치된 청년 안준호가 조석봉 등 탈영병들을 잡는 과정을 통해 군대 내 폭력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안준호를 맡은 배우 정해인은 “촬영 기간 정말 군 생활을 하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넷플릭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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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남녀평등복무제 도입을 공약했다. 박 의원은 남성과 여성 모두 40~100일의 기초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하 의원도 1년 남녀공동복무제와 징모병 혼합제 도입을 공약했다.
병역을 마친 청년들을 지원하는 공약도 다양하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미국 ‘제대군인원호법(GI Bill)에 착안한 ‘한국형 GI Bill’ 도입이 대표 공약이다. 민간주택 청약 가점, 공공임대주택 분양 가점, 의무복무 기간만큼 국민연금크레딧 부여 등 패키지 지원을 구성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제대 군인 1인당 3000만원을 제공하는 사회출발자금 제도를 공약으로 내놨다. 이 전 대표는 “제대 군인에게 취업 경쟁은 넘기 힘든 벽”이라며 시행 중인 장병 내일준비적금을 활용해 목돈 마련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지난 2일 병역특례제도 전면 개편 공약을 발표하면서 “병역 면탈의 창구로 이용될 수 있거나 실효성 없는 특혜성 특례제도는 과감히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공약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지난달 연설에서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저인력·저비용·고효율 국방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