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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밝혀

“정부·국회 목표 분명히 제시한 만큼
다음 정부서 확고히 이행할 지도자 필요”
“2030년까지 온실가스 50% 감축 공약”
기후위기대응 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안’(기후위기대응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탄소중립 목표는 목표를 달성하려는 정부의 역할과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추미애 정부’가 이 법을 기반으로 기후정의에 대한 합의 도출과 강력한 실천으로 기후대전환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강력한 실천으로 반드시 기후대전환”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개혁법안 처리가 미뤄진 아쉬움이 있었지만,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한 법안들이 다수 통과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 법은 2018년 대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정부 목표인 24.4%보다 상향한 35%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저는 이에 대해 2030년까지 50% 달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이 법은 어제 통과된 여러 중요 법안 중에서도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인 법안”이라면서 “정부와 국회가 목표를 분명히 제시한 만큼 다음 정부는 이를 확고하게 이행하고 국제 요구에 맞게 목표를 상향해 달성할 수 있는 철학과 의지와 용기를 가진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은 국제적 기준에 맞춰 감축목표를 5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산업계의 부담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35% 안을 강행 처리했었다.2030년까지 온실가스 37.5% 감축
온실가스감축예산, 기후대응기금 신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09명, 반대 42명, 기권 16명으로 기후위기대응법안을 가결했다. 이번 법은 전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한 것이다.

제정안은 2050 탄소중립과 2030 NDC 목표(2018년 배출량 기준 35% 이상 감축하되 구체적 수치는 대통령령에 위임)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단위별로 기본계획 수립과 주요 정책·계획 심의를 위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35%는 기존 목표(2018년 대비 26.3%)보다 9% 포인트 상향한 것으로, 여기서부터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도록 법에 명시한 것이다. 2018년부터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선형으로 감축한다고 가정하면 2030년 목표는 37.5%가 된다.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수단도 마련했다.

국가 주요 계획과 개발사업 추진 시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국가 예산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점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제도를 도입했다.

산업구조 전환과 산업공정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과정에서 발생할 취약지역·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별지구 지정, 지원센터 설립 등 정의로운 전환의 정책적 수단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