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1~18세 생리대 지원” 이낙연 “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대”

이재명 “11~18세 생리대 지원” 이낙연 “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대”

강윤혁 기자
입력 2021-08-16 22:20
수정 2021-08-1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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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지율 낮은 여성 표심에 구애
이낙연, 공무원 노조·청년들과 간담회

황교익 채용논란에 ‘공정프레임’ 확산
“이재명 지사 찬스” “절차 투명”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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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공약 발표하는 이재명
성평등 공약 발표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육아휴직 확대,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의 성평등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여성 권리 신장을 상징하는 보라색 넥타이와 마스크를 착용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16일 각각 여성과 노동·청년 표심을 얻기 위한 행보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여성 지지율이 낮은 이 지사가 성평등 공약을 발표하며 여성 표심에 호소한 반면 이 전 대표는 전남지사·국무총리로 쌓은 경륜을 드러내고자 공무원 노조, 전국 청년 100명과 함께하는 정책 토론회를 연달아 가졌다.

이 지사는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1차 성평등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만 11~18세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구입비를 지급해 생리 빈곤 사각지대를 없애고 빈곤층의 낙인을 지우겠다”며 “양질의 산후조리를 제공하는 경기도형 공공산후조리원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해 산후조리 격차를 해소하고 출산의 경제적 부담도 낮추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지원’과 ‘경기도형 공공산후조리원’을 전국화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14개 시군의 여성 청소년에게 월 1만 1500원씩 6개월간 총 6만 9000원의 기본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형 공공산후조리원은 일반 산후조리원 평균 요금의 70% 수준이다. 이와 함께 젠더 폭력을 해결하고자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제를 폐지하고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사무실에서 공노총 대선정책기획단과 간담회를 갖고 공무원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 강화, 공적 연금 강화 등을 담은 대선 정책 제안서를 전달받았다. 이 전 대표는 “투표권도 18세로 내려 학생들도 투표권과 정치적 자유를 갖는데 어른들은 못 갖고 있다는 건 맞지 않는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과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양립시킬 것인가는 지혜를 짜내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본다”고 답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정책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지사가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계속됐다. 최근 이 지사의 전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까지 맞물려 ‘지사 찬스’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의 정운현 공보단장은 이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경기도와 산하기관 인사 비리 폭로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채용비리 왕국. 이래서 지사직을 내려놓지 못하는 걸까”라고 적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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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 내정이 ‘공정 프레임’으로 번지면서 이 지사 측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이 지사 측은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 중이고,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겸허하게 지켜볼 것”이라면서도 “다만 캠프 내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 지사 측은 17일 본경선 4차 TV토론회 정면돌파와 토론회 전 자진 사퇴 형식의 철회 등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1-08-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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