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에 태영호 “대북전단 보내라”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에 태영호 “대북전단 보내라”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7-06 21:45
수정 2021-07-0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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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 광복회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미군 점령군’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측 비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5일 서울 마포구 JTBC 스튜디오에서 합동 TV토론에서 ‘OX’ 퀴즈판을 들고 미소짓고 있다.  2021.7.5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5일 서울 마포구 JTBC 스튜디오에서 합동 TV토론에서 ‘OX’ 퀴즈판을 들고 미소짓고 있다. 2021.7.5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경기지사의 ‘미군 점령군’ 발언에 대해 탈북민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반격에 나섰다.

이 지사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난 1일 고향인 경북 안동의 이육사문학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 정부 수립 단계와는 좀 달라 친일 청산을 못 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美) 점령군과 합작해 사실 그 지배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나”라며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되지 못해서 이육사 시인 같은 경우도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나 예우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의 미 점령군 발언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충격적 역사관”, 황교안 전 총리는 “역대급 막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셀프 역사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 측은 캠프 대변인단을 통해 미군 스스로 점령군이라고 표기했다며 ‘미 점령군’은 맞다고 했지만, 윤 전 총장에 대해서만은 이 지사가 직접 반박했다.

이 지사는 국정을 열심히 공부중이란 윤 전 총장에게 국정은 사법고시 공부와 달리 계속 공부해도 부족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해방후 한반도에 진주한 미군과 소련군은 모두 점령군이 맞다면서, 6·25이후 주한 미군은 주둔군이라고 밝혔다. 일제에 부역하던 세력이 대한민국 정부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반민특위를 강제해산한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캡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캡쳐
역사 논쟁에 대해 태 의원은 “김원웅 광복회장의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 발언으로 남남갈등이 첨예하다”면서 “포고문에 적힌 문구 그대로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되짚어 볼 때 과연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이라는 등식이 성립할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소련군이나 미군은 다 같이 해방군이자 점령군이었지만, 미군보다는 소련군이 더 점령군에 가까웠다고 태 의원은 강조했다.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은 김일성 등 소련군 내 조선인들의 군복을 벗기고 사민복을 입혀 당과 군대 국가건설의 주도적 역할을 하게 했다는 것이다.

2차 대전 후 소련군이 많은 나라들에 진주하였지만 북한처럼 소련군 내 장교들과 사병들을 제대시켜 정권의 핵심 인사로 임명하는 식으로 정권을 세운 나라는 없었다고 태 의원은 짚었다.

태 의원은 “남한에 사민 정권이 수립되도록 도와준 미군이 해방군인가? 아니면 북한에 소련군 출신들의 군사정권을 세운 소련군이 해방군인가?”라고 물으면서 대한민국 건국 초기 정부 내각에 미군 출신 인사들은 한 명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기훈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 지연과 예산 낭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집행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의 반복적인 예산 이월과 불용 문제를 지적하고 철저한 사업·예산 관리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대규모 도시철도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2024년 국비 2억 원이 이월되고, 2025년에는 전체 예산의 74%에 해당하는 25억 9500만 원이 불용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반복적인 유찰이 있었다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계속 이월되거나 불용된다면 사업 지연은 물론 향후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며 사업 일정에 맞는 현실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경전철 사업이 공사 난이도에 비해 사업비가 다소 제한적으로 책정된 측면이 있고, 우이신설선 연장선 또한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반복된 유찰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교통실과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인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면밀히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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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의원은 특히 광복회장에게 “소련군을 해방군이라고 말하고 싶다면 차라리 대북전단이라도 북한에 보내 북한을 해방시킨 것은 김일성 부대가 아니라 소련군이라고 알려주는 것이 국익에 더 이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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