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에서 산재사고로 숨진 고 이선호씨의 아버지가 20일 국회를 찾아 정의당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우리 아버님과 가족분들, 그리고 대책위 여러분들 이곳 국회에 오시면 분노와 회한이 더 크게 밀려오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고 이선호 씨가 당한 사고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곳이 바로 입법기관인 의회이고, 정부”라고 말했다.

이선호씨 부친 이재훈씨와 고인의 친구 김벼리씨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영국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씨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완전히 누더기가 되어버렸다고 들었다”며 “국민 여론에 떠밀려 안 만들 수는 없고, 끝내 눈치보다가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한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사업주가 벌금 몇 푼으로 때워 어슬렁 넘어갔는데, (사망 사고 때는) 무조건 (감옥에) 들어가 살아야 한다고 법에 정해지면 사업주가 자기 회사의 안전 관리 요원이 될 것”이라며 중대재해법 처벌 강화를 주문했다. 김씨는 “유명한 의원들과 장관들이 (빈소를) 방문했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대통령까지 조문을 왔다. 수많은 사과와 약속들이 오고 갔다”며 “앞다투어 구의역 승강장을 찾고 태안과 서울의 장례식장을 찾아와 안타까운 죽음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수많은 정치인들을 기억한다. 그런데 세상은 변했나. 나아지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중대재해법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강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여당에서는 너나할 것 없이 산재 문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앞장서 후퇴시킨 중대재해법을 원상 복구시켜놓겠다는 선언 없이는 공허한 약속일뿐”이라며 “중대재해법 후퇴 책임에 대해 정부도 여당도 성찰하지 않으면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 약속하는 그 모든 말들은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 대표는 “정부는 이르면 이번 달 말경에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발표한다고 한다”며 “중대재해 책임 범위에서 ‘본사 대표이사’를 제외해달라는 재계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일 것인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