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르는 野, 버티는 與… 논란 2인 ‘野 패싱’ 30번째 장관 되나

벼르는 野, 버티는 與… 논란 2인 ‘野 패싱’ 30번째 장관 되나

손지은 기자
입력 2021-05-05 21:04
수정 2021-05-06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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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중대 결격 사유 없다는 것 확인”
박성중 간사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
김기현 오늘 긴급 의총 소집 최종 결정
靑 “지금은 국회의 시간… 지켜보겠다”
오늘 김부겸 청문회… 野 파상공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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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동반 해외출장 임혜숙
가족동반 해외출장 임혜숙 ‘해외출장 가족 동반’ 등 각종 의혹을 받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다음날인 5일에도 여야는 청문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기싸움을 이어 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모두 적격 판단을 내렸으나 국민의힘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부적격으로, 제2야당인 정의당은 이른바 ‘데스노트’에 임혜숙·박준영 후보자 2인을 올렸다. 민주당이 보고서 채택을 강행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30번째 장관급 인사가 나온다.

가족 동반 출장과 ‘논문 내조’ 의혹이 불거진 임 후보자는 야당이 꼽은 낙마 1순위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조승래 간사는 통화에서 “중대 결격 사유는 없다는 게 청문회에서 확인됐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는 “여당에서 밀어붙인다면,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부인의 ‘도자기 밀수’ 의혹이 불거진 박 후보자를 보는 시각도 확연히 다르다. 민주당은 후보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 관련 의혹인 만큼 돌파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반면 국민의힘 이만희 간사는 “명백한 관세법 위반”이라고 했다. 세종 특공(특별공급)을 받아 전세를 주고 시세차익을 올린 ‘관테크’ 논란이 제기된 노 후보자에 대해서는 6일 오후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임 후보자가 제일 문제다. 그다음으로는 박 후보자, 노 후보자 순”이라고 밝혔다.

여야 대치 속에서 민주당 신임 송영길 대표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송 대표가 청와대에 부적격 후보에 대한 선제적 처리를 요구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다만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후보일 때나 가능한 시나리오”라며 “현재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5월 10일)까지 여야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고 했다.

6일부터 이틀간은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김 후보자가 주택 매매계약 시 실거래가가 아닌 금액으로 업·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 딸 부부가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 김 후보자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 고소인’으로 지칭했던 점,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이 32차례 압류됐던 점 등을 놓고 야당이 파상공세를 벌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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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월 28일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마장세림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윤희숙 前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성동구 관계 공무원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각 대상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먼저 방문한 응봉동 모아타운(4만 2268.9㎡)은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2026년 하반기에 관리계획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는 대현산 남측 기슭에 위치한 구릉지형 노후·저층 주거지로,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던 지역임에 따라 현행 규정상 용적률 한도에 근접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높이제한 의견을 제시하여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번 주민 간담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높이계획에 관한 사항, 인접 공원부지 편입 가능성 등 사업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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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1-05-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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