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르는 野, 버티는 與… 논란 2인 ‘野 패싱’ 30번째 장관 되나

벼르는 野, 버티는 與… 논란 2인 ‘野 패싱’ 30번째 장관 되나

손지은 기자
입력 2021-05-05 21:04
수정 2021-05-06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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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중대 결격 사유 없다는 것 확인”
박성중 간사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
김기현 오늘 긴급 의총 소집 최종 결정
靑 “지금은 국회의 시간… 지켜보겠다”
오늘 김부겸 청문회… 野 파상공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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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동반 해외출장 임혜숙
가족동반 해외출장 임혜숙 ‘해외출장 가족 동반’ 등 각종 의혹을 받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다음날인 5일에도 여야는 청문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기싸움을 이어 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모두 적격 판단을 내렸으나 국민의힘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부적격으로, 제2야당인 정의당은 이른바 ‘데스노트’에 임혜숙·박준영 후보자 2인을 올렸다. 민주당이 보고서 채택을 강행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30번째 장관급 인사가 나온다.

가족 동반 출장과 ‘논문 내조’ 의혹이 불거진 임 후보자는 야당이 꼽은 낙마 1순위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조승래 간사는 통화에서 “중대 결격 사유는 없다는 게 청문회에서 확인됐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는 “여당에서 밀어붙인다면,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부인의 ‘도자기 밀수’ 의혹이 불거진 박 후보자를 보는 시각도 확연히 다르다. 민주당은 후보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 관련 의혹인 만큼 돌파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반면 국민의힘 이만희 간사는 “명백한 관세법 위반”이라고 했다. 세종 특공(특별공급)을 받아 전세를 주고 시세차익을 올린 ‘관테크’ 논란이 제기된 노 후보자에 대해서는 6일 오후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임 후보자가 제일 문제다. 그다음으로는 박 후보자, 노 후보자 순”이라고 밝혔다.

여야 대치 속에서 민주당 신임 송영길 대표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송 대표가 청와대에 부적격 후보에 대한 선제적 처리를 요구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다만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후보일 때나 가능한 시나리오”라며 “현재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5월 10일)까지 여야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고 했다.

6일부터 이틀간은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김 후보자가 주택 매매계약 시 실거래가가 아닌 금액으로 업·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 딸 부부가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 김 후보자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 고소인’으로 지칭했던 점,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이 32차례 압류됐던 점 등을 놓고 야당이 파상공세를 벌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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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1-05-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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