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새 지도부 앞날은 ‘첩첩산중’

부동산특위 통한 실수요자 정책 예고
‘중구난방’ 암호화폐·병역문제 등 정리
노선 달라도 靑과 원팀 기조 유지 전망
지도부 친문 일색… 합의 쉽지 않을 듯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신임 당대표 체제의 막이 2일 올랐다. 송 대표는 4·7 재보선 패배 이후 돌아선 민심을 회복하고 내년 대선까지 민주당을 이끌며 공정하게 경선을 치러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떠맡았다. 재보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송 신임 대표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부동산 정책이다. 송 대표는 이날 수락 연설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과 세제 문제를 보완하겠다고 정책 방향을 예고했다. 송 대표가 밝힌 대출 규제와 세제 완화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출범시킨 부동산특위가 최우선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과 함께 백신, 반도체, 기후변화, 한반도 평화번영 등 다섯 가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송 대표는 YTN 인터뷰에서 “신혼부부나 청년 등 실소유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해 실제 집을 살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주자”고 말했다. 경선 기간에 들고나온 LTV 90%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등 첫 주택 구입자로 한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집 사지 말고 평생 전세와 월세방에서 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부과 기준인 9억원 이상은 유지하되 노령자나 장기보유자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해 주자고 주장했고, 재산세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 대표가 제시한 방향은 출범 이후 집값 안정화를 위해 줄곧 대출 규제와 세제를 강화해 온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다. 이 밖에도 2030세대를 잡기 위해 중구난방으로 쏟아진 암호화폐 대책과 군 가산점제 등 병역 문제도 정리해야 한다.비주류인 송 대표는 “민주당 이름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며 유능한 개혁을 강조하고 있지만 윤호중 원내대표, 김용민 최고위원 등 친문 위주로 구성된 지도부와의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자폭탄’ 논란으로 번진 당심과 민심의 괴리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전임 지도부가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및 언론개혁은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만 친문의 반발을 넘어야 한다.

30% 밑으로 무너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을 회복하는 것도 급선무다. 민심을 얻지 못하면 송 대표가 강조한 ‘제4기 민주 정부’는 요원해진다. 내년 3월 대선까지 민주당을 이끌며 공정하게 경선을 치러야 하는 책무도 맡았다. 부동산, 백신 등 주요 정책에서는 노선을 달리하더라도 당청 관계는 당분간 ‘원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