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략적 반발… 한미정상회담서‘추가유인책’설득 절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출범 100일 만에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북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미측이 트럼프 행정부의 ‘일괄 타결’과 오바마 행정부 당시 ‘전략적 인내’에 모두 선을 그은 채 단계적 접근을 통한 외교적 해법 모색을 공식화하자, 북측은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린 모양새다. 결국 한미 정상이 북측에 협상테이블 복귀의 동기를 줄 수 있느냐에 따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운명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2일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한 북측 성명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통일부 담화로 갈음했다. 굳이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그보다는 “우리의 접근법은 싱가포르 등 이전 합의에 기초할 것”이란 미측 메시지에 주목했다. 트럼프의 유산인 싱가포르 합의에 부정적이었던 바이든 행정부의 유의미한 변화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신년회견에서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 협상해 나간다면 좀더 속도 있게 북미·남북대화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도 “싱가포르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며 양보·보상을 동시적으로 주고받으면서 점진적·단계적인 비핵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의 집요한 설득이 미측 결론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대북정책 원칙만 제시했을 뿐 각론을 내놓지 않은 터라 정상회담에서 유인책을 끌어낼 수 있다면 대화 복원 모멘텀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하지만 북미대화 재개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해 보인다.

미측이 예상보다 유연한 접근법을 내놓았지만, 선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북측 눈높이에 못 미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나 첨단 전략자산 도입 금지 등 체제보장과 관련한 ‘선보상’을 미측이 제시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게다가 청와대는 백신 협력을 최대한 끌어내면서도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견제 안보협의체인 ‘쿼드’ 참여 요구에는 선을 그어야 한다.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전향적으로 나오긴 어렵더라도 초기에 화해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있도록 설득하는게 중요하고, 북한 인권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여행금지 국가에서 풀어준다거나 연례적 대북제재 추가조치를 유보하는 등 관계 정상화 조치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를 갖고 있고, 참여 의지가 있는 중국을 끌어들여 4자(남북미중) 회담으로 가겠다는 합의를 도출하지 않는 한 북에 대한 동기부여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부는 종전선언과 금강산·개성 제재 면제나 유예를 설득할 텐데 바이든 정부가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