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규제 완화로 인한 부동산 과열지역, 토지거래허가 등 검토”

오세훈 “규제 완화로 인한 부동산 과열지역, 토지거래허가 등 검토”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4-13 23:46
수정 2021-04-13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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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4.1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4.1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 집값 상승 방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3일 MBN 종합뉴스에 출연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에 관해 “주변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쓸 수 있는 행정수단으로 예를 들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는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다.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 추진 속도에 관해 “사실 ‘1주일 내 시동 걸겠다’는 말은 제 의지의 표현이었고,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나 시의회 조례 개정이 되려면 한두 달, 두세 달 걸리는 일”이라며 “요즘 일부 지역에서 거래가 과열되는 현상도 나타나서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해야겠단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성공적 안착되면 정부가 나서서 보급할 것”오 시장은 현재 강력히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와 관련해 시에서 무료로 보급할 것이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마스크처럼 생산물량 한계 때문에 구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생산이 늘고 성공적으로 안착되면 중앙정부가 나서서 보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서울형 거리두기’로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방침 등에 관해 정부와 합의되지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 강행할 것인가 질문에 “이미 허용된 신속항원검사를 학교 현장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협의할 계획이라 의견 불일치를 볼 확률이 낮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 방안을 언제쯤 시행할지 시기·방식 결정을 다 중대본과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시장 성폭력 방조자 조사·징계절차 진행 중”오 시장은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피해자와 면담한 내용에 관해서는 “일단 본인이 안심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게 중요하고 본인 의사를 존중한다는 큰 원칙을 정했다”고 했다.

성폭력을 묵인·방조한 이들에 대한 조사나 징계 계획으로는 “지금 자체적으로 그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연정 방식에 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적 조율이고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라며 “한 주일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안 대표 측근을 부시장으로 임명할 것이란 관측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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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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