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규제 완화로 인한 부동산 과열지역, 토지거래허가 등 검토”

오세훈 “규제 완화로 인한 부동산 과열지역, 토지거래허가 등 검토”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4-13 23:46
수정 2021-04-13 23: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4.1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4.1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 집값 상승 방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3일 MBN 종합뉴스에 출연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에 관해 “주변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쓸 수 있는 행정수단으로 예를 들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는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다.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 추진 속도에 관해 “사실 ‘1주일 내 시동 걸겠다’는 말은 제 의지의 표현이었고,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나 시의회 조례 개정이 되려면 한두 달, 두세 달 걸리는 일”이라며 “요즘 일부 지역에서 거래가 과열되는 현상도 나타나서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해야겠단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성공적 안착되면 정부가 나서서 보급할 것”오 시장은 현재 강력히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와 관련해 시에서 무료로 보급할 것이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마스크처럼 생산물량 한계 때문에 구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생산이 늘고 성공적으로 안착되면 중앙정부가 나서서 보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서울형 거리두기’로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방침 등에 관해 정부와 합의되지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 강행할 것인가 질문에 “이미 허용된 신속항원검사를 학교 현장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협의할 계획이라 의견 불일치를 볼 확률이 낮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 방안을 언제쯤 시행할지 시기·방식 결정을 다 중대본과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시장 성폭력 방조자 조사·징계절차 진행 중”오 시장은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피해자와 면담한 내용에 관해서는 “일단 본인이 안심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게 중요하고 본인 의사를 존중한다는 큰 원칙을 정했다”고 했다.

성폭력을 묵인·방조한 이들에 대한 조사나 징계 계획으로는 “지금 자체적으로 그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연정 방식에 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적 조율이고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라며 “한 주일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안 대표 측근을 부시장으로 임명할 것이란 관측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thumbnail -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