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무회의 참석한 오세훈에 “환영합니다”

문 대통령, 국무회의 참석한 오세훈에 “환영합니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4-13 12:18
수정 2021-04-1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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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코로나 진단키트 도입·공시가 부담 건의”

오세훈 시장과 인사하는 문 대통령
오세훈 시장과 인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화상을 통해 인사하고 있다. 2021.4.13
연합뉴스
文 정부 출범 후 야당인사 첫 국무회의 참석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무회의에 야당 인사가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날 회의는 문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와 오세훈 시장이 자리한 정부서울청사를 화상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문 대통령과 오 시장이 직접 대면하는 대신 모니터를 통해 인사를 나눴다.

문 대통령 “당선 축하드린다” 환영 인사문 대통령은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님이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하셨다. 환영한다”면서 “당선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 말씀을 한번 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오 시장은 국무회의 참석 소감 등을 밝혔다.

오 시장은 전날 배재정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통해 문 대통령이 보낸 난을 받고는 “국무회의에서 영상으로나마 감사 인사를 전하겠다”며 “국무회의 배석자 중 유일한 야당 소속으로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오세훈 “간이진단키트 식약처 빠른 허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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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4.1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4.1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간이진단키트 도입을 건의하고 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해 국민 부담을 덜어 줄 필요성을 거론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참석 뒤 서울시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오 시장은 본인의 국무회의 발언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서울시는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정책적 협력을 하는 동시에 더 나은 대안을 함께 모색해 가고자 한다”고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보궐선거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 뿐 아니라 재택 온라인 수업 진행에 따른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고통, 주택 가격 폭등으로 인한 실망 등 현장에서 절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시민들의 마음 속 깊은 의견들을 대통령님과 각 부처 장관님께 가감 없이 전달하여 고민을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우선 정부가 인정한 신속항원검사 방식을 활용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서도 이와 같은 방법은 광범위한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용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결과 확인이 가능한 간이진단키트를 식약처에서 빠른 시일 내에 사용허가 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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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욱 국방장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4.1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욱 국방장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4.1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공시가 상승 따른 국민 부담 덜기 위한 제도 개선 건의”그는 또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공동주택 가격 결정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앞으로도 가능하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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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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