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20평이면 2억원…강남가서 부동산 사지 않아도 돼”(종합)

박영선 “20평이면 2억원…강남가서 부동산 사지 않아도 돼”(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3-31 15:48
수정 2021-03-3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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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30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한 시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2021. 3. 30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30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한 시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2021. 3. 30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영선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분양하면”
“평당 1000만원 ‘반값 아파트’ 가능”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31일 “직장이 강북 도심에 안 몰려도 된다. 강남 가서 부동산 사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21분 콤팩트 도시’ 공약을 내세우며 이 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동작구 이수역 앞 유세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기겠다는 것이 박영선의 주요 공약”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분양하면 평당 1000만원의 ‘반값 아파트’가 가능하다. 20평이면 2억원”이라며 “20·30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전체 집값의) 10%를 내서 내 집 마련하고, 해마다 지분을 내는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박 후보는 “영유아 돌봄의 모든 것을 2배로 늘리겠다”며 “보육교사를 확대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33% 수준인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60%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왼쪽)가 30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영등포역 광장에서 각각 집중유세를 펼치고 있다.  2021.3.30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왼쪽)가 30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영등포역 광장에서 각각 집중유세를 펼치고 있다. 2021.3.30 [국회사진기자단]
“오세훈 표정 보니 내곡동 측량 현장 갔다 확신”박 후보는 이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내곡동 셀프보상 의혹 해명과 관련, “측량 현장에 갔었느냐, 안 갔었느냐 제가 질문을 하지 않았냐. 그때 얼굴 표정을 보면 ‘아, 이분이 갔었구나’ 확신이 오는 순간이 있었다”며 연일 공세를 가했다.

박 후보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29, 30일 열린 4·7재보궐선거 TV 토론회 중 오 후보의 해명에서 납득이 안 되는 대목이 있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오 후보가) ‘안 갔다’고 해놓고 바로 ‘그렇지만 기억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억의 착오였다고 할) 여지를 남겨놓기 위한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장 전결을 계속 주장을 하는데 보고는 반드시 하게 돼 있다. 시장이 몰랐을 리가 없다는 서울시 공무원의 증언이 지금 방송에서 두 번째 나왔다”며 “많은 공무원들이 오세훈 후보가 얼마만큼의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다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박 후보는 “주택토지단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주는 주택 특혜분양을 또 받았다”며 “협력택지는 보상받은 액수 이상으로는 팔 수가 없게끔 돼 있다. 똑같은 값에 팔아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중개사한테 물어보니까 대부분 다 서류는 그렇게 쓰고 프리미엄을 얹어서 이중 계약을 한다.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이건 수사를 해봐야 아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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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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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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