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업적’ 개별 왕래는 제재 대상 아냐”

대북 제재에도 北 방문 중국인 역대 최고

북측 협의..중국 경유시 비자 문제 해소 과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개별관광 가능성에 대한 메시지를 연일 띄우는 가운데 코로나19가 완화되면 제재와 상관없이 개별관광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이 장관은 지난 20일 미국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 주최로 열린 화상 토론회에서 “단체 관광이 아닌 개별 방문 형태라면 인도주의에도 부합하고 제재 대상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밝힌 데 이어 25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주최한 ‘북한 개별방문 추진 방안 및 준비과제’ 세미나 축사에서도 “정부는 코로나19가 완화되면 금강산에 대한 개별방문부터 재개한다는 목표로 제반 사항들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앞서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추진 과제로 개성·금강산 지역을 중심으로 북한 개별 방문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통일부가 이 시점에 다시 개별 관광을 띄우기 시작한 것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북한도 봉쇄했던 국경을 다시 개방할 것을 대비한 것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초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교류 방식으로 개별 관광을 제시했으나, 코로나19로 북중 개별 관광도 막히면서 추진하지 못했다.통일부가 구상한 개별관광은 별도의 관광 사업을 만들지 않고 중국 등 기존에 있는 제3국의 여행사 프로그램 등에 우리 국민이 합류하거나 이산가족 등 인도적 차원의 방문을 허용하는 것으로, 북한 당국이 개별적으로 비자(입국 허가증)를 내주면 우리 당국에서 방북 승인을 해주는 식이다. 크게는 ▲남측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개성 지역 방문 ▲중국 등 제3국 여행사 상품을 활용한 북한 지역 방문 ▲제3국 여행사의 외국인 남북 연계관광 허용 등 3가지 방식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왕래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고, 개별 관광이 북측과 수익을 배분하는 협력·합작 사업도 아닌데다 유엔 제재 하에서도 북중 간 개별 관광이 가능한 점 등을 들어 개별 관광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정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지난해 말 ‘중국의 대북관광 동향과 시사점’에서 “북·중은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관광 분야 협력이 대표적”이라며 “대북 제재는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교통수단 활용과 대규모 현금 지급을 금하고 있으나 북한 관광에 북한 국적 항공기와 열차를 사용하고 대금을 현물 또는 현금·현물 형태로 지급하면서 제재와 무관하게 진행된다”고 분석했다. 실제 2019년 북한의 중국인 관광객 수는 26만~30만명으로, 역대 최고치인 2012년 23만 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그러나 우리 국민의 북한 개별 관광이 현실화되려면 북한과의 협의는 물론 비상업적 대상의 제재 면제를 위해 미국과의 협의도 필요하다. 우선은 북측이 남한 관광객을 받겠다는 데 동의하고, 남북교류협력법상 북측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비자를 내줘야 한다. 그 다음 우리 당국에서 방북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동시에 우리 관광객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합의서나 특약도 남북 간 체결돼야 가능하다. 중국 등을 경유할 경우 한국-중국-북한을 오고 가는 데 각각의 비자를 받아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도 개선돼야 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