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인사 때 총장 의견 청취’ 수정 착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과 관련, 정치권은 극명하게 다른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공식 입장을 자제한 채 상황을 예의주시했고, 야당은 정권 내부에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며 신 수석을 고리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대한 말을 아끼면서도 민정 내부 갈등설에는 손사래를 쳤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검찰 쪽에서 나온 인사에 대한 불만이 아니겠느냐”며 “신 수석 패싱설, 이광철 민정비서관과의 갈등설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낸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비서는 비서일 뿐”이라며 “자기 존심만 세우려 한다면 대통령의 비서로는 부적격 아닌가. 수석비서도 비서의 수석일 뿐”이라고 밝혔다.

여당 내에서는 이번 사태가 검찰·법무부 갈등의 연장선이란 인식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검찰개혁에 더욱 힘을 실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여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고 검찰은 기소·공소유지만 맡는 개혁 입법을 추진 중이다. 검찰 인사를 단행할 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법 조항을 수정하는 논의도 시작했다.

반면 야권은 ‘레임덕’을 부각시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권 비리를 지킬 검사는 그대로 두고 강하게 수사하는 인물은 내쫓는 이런 인사를, 민정수석마저 납득을 못 하고 사표를 내는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바로잡지 않으면 정권 말로 갈수록 더 큰 화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은 “여전히 이 정권의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은 조국 전 장관”이라며 “친문 순혈주의에 완전히 매몰된 민주당 정권은 더이상 고쳐서 쓸 수 없는 정권”이라고 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MB(이명박 전 대통령)도 임기 말까지 레임덕 없다고 큰소리쳤지만 이상득 전 의원 비리 사건 하나로 훅 가버렸다. (문 대통령도) 그만 억지 부리고 하산 준비나 하시라”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