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공공분양주택 30만호 건설…서울 주택난 해결될 것”

박영선 “공공분양주택 30만호 건설…서울 주택난 해결될 것”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1-27 10:32
수정 2021-01-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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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1. 1. 26  국회사진기자단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1. 1. 26
국회사진기자단
“국유지 활용 반값아파트 가능”
“강남은 재건축 해야”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주자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7일 “토지임대부 방식 혹은 시유지·국유지를 활용한 방식으로 아파트값도 반값으로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5년 내 공공분양주택을 30만호 건설하면 서울 주택난은 해결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재개발 이슈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자 “그렇죠. 재건축·재개발을 해야 한다. 1980년대식 아파트를 더 이상 지속하기는 힘들다”고 답했다.

이어 박 전 장관은 “우리나라 아파트는 19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인데, 지금은 서울시 전체에서 1인 가구가 30%를 넘어섰다”며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아파트를 지어야 하고, 그것이 ‘21분 콤팩트 도시’ 공약에 녹아있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논의에 대해서는 “기본법은 필요하다. 보험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진 = 서울신문db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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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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