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분 완성 공수처…아수라장 된 법사위

7분 완성 공수처…아수라장 된 법사위

신형철 기자
입력 2020-12-08 21:26
수정 2020-12-08 21: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가운데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0.12.8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가운데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0.12.8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처리한 국회 본청 4층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은 아수라장이었다. 법안을 강행하려는 여당과 저지하려는 야당이 뒤섞인 상황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의사봉이 바닥에 떨어지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를 쥐지 못하게 윤 위원장의 손을 잡아채는 등 난장판이 벌어졌다. 떨어진 의사봉을 다시 잡은 윤 위원장은 왼손에 쥔 의사봉을 책상에 세 번 두드리는 것으로 공수처법의 단독 처리를 알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부터 전체회의까지 공수처법을 속전속결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물론 주 원내대표까지 법사위 회의장으로 달려와 민주당의 독주에 항의했지만,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팀플레이’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1시간 30분 논의 끝에 찬성 4표, 반대 2표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법사위 회의장 앞에 운집한 야당 의원들은 ‘의회독재 공수처법 규탄’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국민의당 소속 권은희·최연숙 의원도 합류했다. 시종일관 고성을 내뱉은 김도읍 의원은 성대 결절로 오후에 진행된 의원총회 발언대에 서지 못했다.

안건조정위를 마친 민주당은 낙태죄 공청회를 진행하겠다며 야당의 시선을 돌린 뒤 기습적으로 전체회의에 공수처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측은 고성을 내며 윤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의 의사 진행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윤 위원장은 난리통 속에서 거수 대신 ‘기립 표결’로 법안을 처리했고, 이에 야당 법사위원들은 거세게 항의한 후 “앞으로 법사위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7분이었다.

허겁지겁 처리하는 탓에 웃지 못할 실수도 잇따랐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에 앞서 거쳐야 하는 비용추계 절차가 일부 누락돼 뒤늦게 따로 의결 절차를 밟았다. 윤 위원장은 “옆에서 시끄럽게 하셔서 생략했다”고 했고, 김 의원은 “이게 적법한 것이냐. 이게 민주냐”라고 했다.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은 ‘조경상 및 정원도시상 시상식’ 일정으로 지난 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 행사 개회식 현장을 찾아 시상식 개최와 함께 수상한 시상자를 축하했고,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서울시 정원도시국이 매년 주관하는 이번 시상식은 두 개의 주요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조경상’은 도시경관을 심미적, 기능적, 생태적으로 개선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조경 분야 발전에 기여한 우수 공간을 발굴하기 위해 2022년에 제정되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다. 이와 함께 ‘정원도시상’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일상생활 공간 속에 정원을 조성하고 지속해서 가꾸어 온 우수한 사례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3년에 만들어져 올해로 14회째를 이어오고 있다. 행사는 오세훈 시장의 개회사로 시작을 알렸으며, 이어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이 행사의 개최를 축하하고 수상한 시민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낸 이날 시상식은, 화려한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과 인사말, 기념 영상 상영, 시상 및 기념 촬영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