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광화문집회 불법행위 확인되면 구상권 행사하겠다”

정 총리 “광화문집회 불법행위 확인되면 구상권 행사하겠다”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8-25 23:03
수정 2020-08-25 23: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8.25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8.25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8·15 광복절 광화문집회로 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감염병예방법이나 민법 조항을 통해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상권까지 행사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질의에 “서울시의 방역 노력을 방해한 것이 확인되고 불법행위 증거가 확보된다면 최대한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광화문집회 책임 주체에 대한 공방도 벌어졌다. 양이 의원은 “집회를 주최한 단체의 대표는 (미래통합당) 민경욱 전 의원임에도 통합당은 전광훈 목사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미래통합당 임이자 의원은 “개인의 종교와 집회의 자유로 움직인 것을 마치 통합당이 연관됐다고 엮으면서 국민이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을 해서 심히 유감”이라며 “통합당은 코로나19 국가방역체계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통합당 정찬민 의원은 “집회는 예측 가능한 일이었는데 정부에서 일부러 방치하며 올가미나 덫을 놓은 것이 아니냐는 억지 지적도 나온다”고 했다. 이에 정 총리는 “억지라고 판단한다면 억지를 쓴 측이 잘못”이라며 “서울시가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으면 따라줘야 한다”고 답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총회 참석... 현장 중심 의정 펼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4월 25일 증가성결교회 본당에서 열린 북가좌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기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북가좌6구역은 압도적인 입지와 규모를 바탕으로 향후 서대문구를 대표할 차세대 랜드마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DMC(디지털미디어시티)역의 초역세권 프리미엄과 불광천의 쾌적한 수변 라이프를 동시에 누리는 최적의 주거 환경을 자랑합니다. 현재 시공사로 선정된 대림산업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며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 김 의원은 재건축 사업에 있어 ‘시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시간이 곧 돈이며,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조합원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 결성 이후에는 불필요한 행정적·내부적 시간 낭비를 줄이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의 부동산 공급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서울시는 규제 개혁을 넘어 규제 철폐 수준의 과감한 지원을 통해 단계별 행정 절차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총회 참석... 현장 중심 의정 펼쳐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