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웅, ‘기승전 조국’ 그만해…내 아파트 재건축에 관여 안했다”

조국 “김웅, ‘기승전 조국’ 그만해…내 아파트 재건축에 관여 안했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8-13 08:58
수정 2020-08-1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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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검찰개혁 반대하더니… 초선이 벌써 ‘노이즈 마케팅’” 불쾌감 표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vs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vs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서울신문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건축 문제에 조 전 장관을 언급한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을 향해 “‘기승전-조국’ 프레임을 사용하는 견강부회식 주장은 그만 하라”라면서 “내가 사는 아파트의 재건축 인가 과정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웅, 송파구 아파트 재건축 안 되는 걸
느닷없이 내가 사는 서초아파트 공격해”
조 전 장관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원에게 “지역구 표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속셈은 잘 알겠지만 ‘기승전-조국’ 프레임을 사용하는 견강부회식 주장은 그만 하라”면서 “초선 의원이 벌써부터 구태의연한 ‘노이즈 마케팅’ 수법을 쓰는 것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의 지역구는 서울 송파구갑이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이번 호우로 올림픽선수촌아파트 554가구가 누수 피해를 입었지만 낡고 위험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 해도 온갖 규제가 가로 막고 있다”면서 “재건축하려는 국민들이 적폐라면 조국 교수는 뭔가요”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이 살고 있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가 재건축 허가를 받은 배경에 조 전 장관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담긴 표현으로 해석됐다.

이에 조 전 장관은 “검사 시절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에 철두철미 반대하다가 송파구에 출마해 국회의원이 된 김 의원이 송파구 소재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재건축이 안 되고 있음을 거론하면서 느닷없이 내가 거주하는 서초동 아파트가 재건축 인가가 났음을 공격했다”며 꼬집었다.

조 전 장관은 “올림픽선수촌아파트는 재건축 안전 진단에서 재건축 불가 판정인 C등급을 받아 탈락했는데 이를 왜 내가 사는 아파트 재건축 인가를 연결시키는가”면서 “문제제기를 하려면, 서울시와 송파구청에 하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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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방배동 소재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 검찰 수사관들의 압수수색을 취재 하기 위해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2019.9.2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23일 서울 방배동 소재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 검찰 수사관들의 압수수색을 취재 하기 위해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2019.9.2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文정부 ‘재건축=적폐’라 한 적 없다”
“3수 끝에 재건축 승인, 서초 아파트”
그러면서 “내가 아는 한 문재인 정부는 김 의원 주장과 달리 ‘재건축=적폐’라고 한 적이 없다”며 김 의원의 주장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또 자신이 거주하는 서초동 아파트의 재건축 인가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내가 사는 아파트는 1981년에 건축된 노후 아파트로 2003년 구매해 지금까지 살고 있다”면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을 수차례 신청하였다가 ‘3수’ 끝에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고 2019년 서초구청으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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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나는 이 과정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고 서초구청장은 통합당 소속”이라며 김 의원의 말에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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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6.19 뉴스1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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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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