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용산 주택공급 8000+α” 시사…용적률 상향도 언급

김현미 장관 “용산 주택공급 8000+α” 시사…용적률 상향도 언급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7-23 20:43
수정 2020-07-2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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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답변하는 김현미 장관
대정부질문 답변하는 김현미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7.23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정비창 일대에 추가 주택 공급을 시사했다. 또 서울시와 함께 도시 전체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서울의 주택 공급 해법을 묻는 김희국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우선 용산정비창의 땅이 넓고 지금 코레일의 공탁부지 등이 결정되면 이 지역 전체의 그림이 나오게 될 것”이라며 “8000가구 짓고 끝내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많은데 이는 전체 그림에 속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용산정비창 일대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해 기존에 발표한 8000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현미 장관은 이어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급 확대에 대해선 “도시 전체의 용적률을 상향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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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용산 정비창 일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용산 정비창 일대 투기 수요가 크게 몰리면서 서울 용산구 철도정비창 부지와 인근 지역이 20일부터 내년 5월 19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허가없이 거래를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체결한 토지거래계약도 무효화된다. 사진은 이날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동과 이촌2동 13개 정비사업구역의 모습.
연합뉴스
다만 서울시의 아파트 층고 35층 제한에 대해선 “모든 정책의 결정 과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협의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집값이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는가’라는 통합당 서병수 의원의 질의에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답하면서 일반 국민들의 체감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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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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