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쇄’ 풀린 이재명, 이낙연 원톱체제 흔들고 대권행보 나설 듯

‘족쇄’ 풀린 이재명, 이낙연 원톱체제 흔들고 대권행보 나설 듯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0-07-17 01:10
수정 2020-07-17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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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사 “제가 가진 것은 신념과 지지자들
다음 역할 국민이 정할 것” 대권 도전 시사

안희정·박원순 등 낙마로 존재감 더 커져
최근 李의원과 지지율 격차 한 자릿수로


과제는 ‘구원’ 당내 친문 당원 지지 얻어야
전대서 李 지지층, 김부겸 전략 지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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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사실상 무죄를 받으면서 차기 대권을 향하는 이 지사를 옭아매던 가장 큰 족쇄가 풀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의 원톱 체제가 흔들리는 등 대권 구도가 요동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지사는 판결 후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상식에 따라 인권의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해 준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지사는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신념과 저 그리고 우리 지지자들”이라며 “공직자가 어떤 역할을 할지는 공직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주권자가 정하는 것이어서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어떤 역할을 할지 주권자인 국민이 정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이 원한다면 대권에도 도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어 “다만 오물을 뒤집어쓴 상태여서 털어 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저로 인해 생긴 일이어서 특별한 원망은 없다”고도 말했다.

정치 인생에서 가장 큰 고비였던 이번 재판이 끝남에 따라 이 지사는 앞으로 거침없는 대권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7년 4월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이어 3위에 오르며 잠룡으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안 전 지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경쟁자들이 낙마하며 이 지사의 존재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이 지사와 이 의원의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지기까지 했다. 서울신문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15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에선 지지율 15.3%로 2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 지사가 민주당 유력 대권주자로 확실히 자리잡기 위해선 남은 과제가 적지 않다. 대중적 인기와 별개로, 정작 당내 경선을 뚫기 위해서는 친문(친문재인) 성향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야만 한다. 친문 성향 당원들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 지사가 문 대통령을 공격한 이후 이 지사에게 완전히 등을 돌린 상태다.

이 지사와 가까운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통화에서 “재판 때문에 집중하지 못한 도정에 집중해 성과를 내는 게 경기도민과 국민에 대한 보답이라고 이 지사에게 조언했고 본인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판결은 민주당의 8·29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권에 도전하는 이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을 놓고 이 지사 지지층은 전략적으로 김 전 의원을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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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20-07-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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