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 판결문 206건 분석

시작은 언제나 칭찬이었다. 고민을 들어주고, 외모를 칭찬하고, 비밀을 나눴다. 아이가 마음을 열었을 때 어른은 돌변했다.

“사진 몇 개 보내볼래? 내가 검사해보고 점수 매겨줄게!”

서울신문은 27일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1심 법원이 선고한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 판결문 206건, 피해자 287명분을 입수해 분석했다. 착취의 잔혹함은 제각각이었지만 시작은 한결같았다.

#피해자 절반이 중학생

주요 표적은 중학생이었다. 범행 당시 피해자 나이는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14세가 58명(20.1%)으로 가장 많았다. 13세가 52명, 15세는 51명이었다. 전체 피해자 287명 중 56.1%인 161명이 중학생이었다. 평균 연령은 14.1세였다.

중학생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초등학교 5학년인 11세 피해자가 17명, 6학년인 12세는 36명에 달했다. 가장 어린 피해자는 7세, 초등학교 1학년이었다.

지난해 5월, A씨는 메타버스 게임 ‘제페토’에서 7세 여자아이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냈다.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기 전 붙잡힌 그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이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대화의 성적 의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호의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말이다.

#범죄의 통로는 카카오톡, X, 인스타

가해자들이 아이들에게 처음 접근한 경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80명(27.9%)으로 가장 많았다. 여기에 X 53명(18.5%), 온라인게임 26명(9.1%), 인스타그램·페이스북 25명(8.7%) 등 평소 자주 사용하는 온라인 공간이 뒤를 이었다. 윤호영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이 범죄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며 “누구나 범행의 타깃이 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성착취는 평균 석 달 넘게 지속됐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음 알게 된 날부터 범행이 끝날 때까지 평균 102.4일이 걸렸다.

가해자 10명 중 1명(8.7%)은 이미 성범죄 전력이 있었다. 2024년 12월 인스타그램으로 14세 여자아이에게 접근한 B씨는 외모 칭찬으로 친분을 쌓은 뒤 이듬해 2월까지 세 차례 아이를 강간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때였다.

#시작은 언제나 칭찬이었다

‘낯선 이를 경계하라’는 사회 규범은 온라인에서 예외가 됐다. 홀로 있는 시간에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절한 존재에게 아이들은 경계보다 반가움을 먼저 느꼈다.

가해자들의 접근 방식에는 뚜렷한 패턴이 있었다. 외모 칭찬, 고민 상담 등으로 신뢰를 형성하는 수법이 65.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현금이나 담배 등 경제적 이익을 내세우는 경우(28.6%)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었다.

열네살… 피해자들의 평균 나이

10명 중 7명 외모 칭찬 등으로 접근
37% 온라인 그루밍이 강간 이어져
가해자 9% 이미 성범죄 전력 있어
평균 102일 동안 성착취에 시달려이명화 아하 서울시립 청소년성문화센터장은 “경제적 결핍뿐 아니라 정서적 결핍을 노리는 이들이 이전보다 더 늘었다”며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가 소셜미디어(SNS)로 아이들을 직접 마주할 수 있게 되면서 위험성은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신뢰가 쌓이면 착취가 시작됐다. 그루밍이 좀처럼 먹혀들지 않거나 아이가 겁이 많다고 판단하면 ‘위계나 위력에 의한 압박이나 협박’(52건·25.2%)이 이뤄지기도 했다. 가슴이나 엉덩이 등을 촬영해서 전송하라는 요구는 물론 오프라인 만남, 만남 이후 유사 성행위, 강제추행도 이어졌다.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온라인 그루밍 이후 강간까지 이뤄진 경우는 77건으로 전체의 37.4%에 달했다.

가해자들은 감정적 지지와 가족·지인과의 불화 조장 등 갖은 수법으로 아이를 심리적으로 종속시켰다. 그루밍의 정도가 심해져 온라인상에서 연인인 것처럼 행세한 경우도 49건(23.8%)이나 됐다.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찾듯, 반복적으로 아이들만을 노리면서 피해자가 여러 명 발생한 사건은 전체의 20.4%(42건)에 달했다.

#가해자 절반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온라인 성착취는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범죄다. 그러나 분석 대상 206건 중 가해자의 절반(101건·49.0%)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101명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아이들은 오늘도 그 플랫폼에 접속한다.

세줄 요약

서울신문이 1심 판결문 206건을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 287명 중 절반 이상이 중학생이었다. 가해자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 X, 인스타그램 등 일상 플랫폼에서 외모 칭찬과 상담으로 접근했고, 평균 102일간 착취를 이어갔다.

•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판결문 206건 분석
• 피해자 287명 중 중학생 비중 절반 넘어
• 카카오톡·X·인스타그램 통한 접근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