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입장문, ‘피해자’ 없고 ‘피해 호소인’ 있다(종합)

여권 입장문, ‘피해자’ 없고 ‘피해 호소인’ 있다(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7-16 00:00
수정 2020-07-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당 입장문 이어 서울시 발표에도 ‘피해 호소인’
“공식적으로 피해 접수되면 ‘피해자’ 용어 사용”
이미지 확대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1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0.7.15 연합뉴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1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0.7.15 연합뉴스
서울시와 여권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 고소와 관련해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 비서를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15일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한 뒤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오늘 입장문에 피해자라는 표현이 없다’라는 지적에 “해당 직원이 아직 시에 피해를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피해 호소인이 여성단체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며 “시 내부에 공식적으로 (피해가) 접수되고 조사 등 진행되면 ‘피해자’라는 용어를 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전에도 ‘피해 호소인’이란 표현을 쓴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황 대변인은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이런 말을 쓴 적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성폭력 혐의가 드러난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 당시엔 지자체나 민주당 역시 피해자란 표현을 사용했다. 안 전 지사와 오 전 시장은 즉각 가해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은 의혹이 드러나기 전에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해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전날 민주당 여성의원들도 관련 입장을 발표하며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해찬 대표도 15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사과하며 “피해 호소인이 겪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이해찬 대표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과’
이해찬 대표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시정 공백에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 호소인의 고통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상황에 당 대표로서 통렬한 사과를 드린다”며 사과했다. 2020.7.15
뉴스1
진중권 “얄팍한 속임수 아주 저질이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건을 프레이밍 하기 위한 새로운 네이밍”이라며 “민주당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일리는 없고, 이거 처음으로 네이밍한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하다”라고 적었다.

이어 “이분들, 프레이밍 장난치는 거, 짜증난다”며 “민주당에선 이참에 아예 성폭력 피해자를 지칭하는 명칭을 변경한 모양인데, 그럼 앞으로 위안부 할머니들도 ‘피해 호소인’, ‘피해 고소인’이라 부를 건가? 일본 정부가 인정을 안 하니…”라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앞서 진 전 교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사과를 맹비난하며 “속지 말라. 저 인간들, 사과하는 거 아니다. 지지율 관리하는 것”이라며 “한편으로 ‘피해 호소인’이라 부르고, 다른 한편으로 ‘진상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결국 당의 공식입장은 ‘피해자는 없다, 고로 가해자도 없다.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지 않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 사과, 다시 하라. ‘피해자’는 없고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만 있는데, 왜 사과를 하나?”라고 물으며 “사과를 하려면 사과할 근거부터 마련한 다음에 하라. 사과는 ‘피해자’에게 하는 것이지, ‘피해 호소인’에게 하는 게 아니다”며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분 이름 공개하라. 사회에서 매장을 시켜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진 전 교수는 “서울시에서도 ‘피해 호소 직원’이라는 표현을 쓴다. 저 사람들, 짜고 하는 짓”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얄팍한 잔머리로 국민을 속이려 해? 아주 저질이다. 매사가 이런 식이다. 그 표현을 ‘2차 가해’로 규정하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야권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축소하려는 의도”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YTN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사과문은) 피해 여성을 여전히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하며 벼랑으로 몰면서 끝내 자기 편만 챙기겠다는 대국민 선언이었다”고 말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thumbnail -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유의동 통합당 의원은 역시 B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피해자를 ‘피해 호소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혐의 사실이 확정되지도 않았다는 것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지 확대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 1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가 마련돼 있다. 2020.7.11 연합뉴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