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화 위해 지방정부에 협조 촉구
與 2년 전에도 추진… 서울시 반대로 무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 “지방정부는 획기적인 주택공급대책 수립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집값 폭등을 안정화하려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는 만큼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서울시에 그린벨트를 풀어 달라고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부동산 문제를 최대의 당면 현안으로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당의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긴급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와 함께 주택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요가 몰려 있는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나 재건축 등이 방안으로 거론되지만 서울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민주당은 2018년에도 당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종용했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당내에서도 현재까지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이번 당정 협의안에 포함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제까지는 비교적 과세 강화를 통한 수요 억제에 비중이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공급 확대 언급을 하셨으니 정부에서도 그쪽에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뜻일 것”이라면서도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맨 나중에 다른 대책이 없다면 그것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그 전에 역세권 부근의 유휴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집값으로 인해 여론이 악화되자 여권에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6·17 대책으로 규제 지역에 묶인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지도부에서 내놓는 대책들을 보면 답답하다.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