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571억 지역민원예산 끼워넣기 들통나자 “전액 삭감”

與, 3571억 지역민원예산 끼워넣기 들통나자 “전액 삭감”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0-07-02 22:30
수정 2020-07-03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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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회의서 3차 추경 처리 방침
청년층 지원 예산 3600억 추가 요청
통합당 “3일 만에 35조 뚝딱”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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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7.2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7.2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은 2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3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다음주 초 복귀를 예고한 미래통합당은 3차 추경 처리엔 불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날에 이어 3차 추경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13개 부처 38건의 안건 심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3차 추경안에 3600억원 규모의 청년층 지원 예산을 추가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청년 주거 금융지원 2500억원, 청년 일자리 지원 1000억원, 청년 창업 지원 예산 100억원 등이다. 민주당은 주거 안정과 관련해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지방세제특례제한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도 재추진할 방침이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졸속 심사라는 야당의 비판을 의식한 듯 “추경 심사에 임하면서 야당 의원들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한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예산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도 했다.

박 의원은 또 지역 예산을 챙기기 위해 예산안을 증액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개별적 지역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통합당은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3000억원), 소재부품 자원 순환 기술혁신센터 구축(200억원), 공공 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100억원) 등을 지목하며 여당 의원들이 3차 추경안에 3571억원 규모의 13개 지역 민원사업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 의회 사상 35조원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을 불과 3일 만에 뚝딱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비판을 이어 갔다.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내일(3일) 중 반드시 3차 추경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20-07-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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