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 주재 미국대사가 11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해외 주둔 미군의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 감축관련 한미가 논의한 적 없다고 밝혔다.

그리넬 전 대사는 이날 독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주둔 미군을 줄이는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주독 미군 감축을 지시했다고 했다.

그는 “미국 국민들은 타국의 방위에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한다는 점에 다소 진절머리를 내고 있다”며 주독미군의 감축 계획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 미군 병력규모를 오는 9월까지 9500명 줄어든 2만5000명으로 감축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그러면서 그리넬 전 대사는 주독 미군 감축안이 한국과 일본,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라크 등 여러 곳에서 병력을 복귀시키는 계획의 맥락에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엔 2만8500명의 미군이 주둔해있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한미간 감축 관련 논의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는 매년 개최되는 한미 안보협의회(SCM)을 통해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위를 위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해왔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국과 미국이 올해 방위비분담금 수준을 정하는 제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타결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 미군 감축을 계기로 주한미군에 모종의 조치를 취할 우려가 제기된다.

미 의회가 주한 미군 숫자를 현재 수준에서 더 줄일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포함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이미 통과시켰기 때문에 병력 감축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방위비 협상은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만 한다면 국방수권법의 예외조항을 활용할 수도 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