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긴급재난지원금, 이제 야당이 화답해달라”

박원순 “긴급재난지원금, 이제 야당이 화답해달라”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4-22 21:51
수정 2020-04-2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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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래통합당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결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2일 여당과 정부가 ‘전 국민 100%’를 지급대상으로 삼되 고소득자의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뜻을 모으면서 야당의 최종 합의 여부에 관심이 쏠린 상황이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이 지체되고 있다”면서 “‘코로나 보릿고개’라는 절박한 현실 앞에 국민은 이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고만 있다”고 말했다.

또 박 시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선제적이고 신속한 지원이다. 국회에서의 신속한 합의가 필요하다. 민주당과 정부가 전 국민 100%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로 재정 부담을 줄이는 절충안을 마련했다고 들었다. 이제 야당이 화답할 차례”라며 “지난 4·15 총선의 민의는 대통령과 행정부, 여당과 야당이 힘과 뜻을 모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위기에 빠진 국민을 보호해주라는 엄중한 명령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시장은 “그럼에도 미래통합당이 선거 전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바꿔버리는 것은 총선 민의에 대한 불복종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에 촉구한다. 국민의 고통을 먼저 생각해달라.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겨달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합의를 시급히 처리해달라”고 덧붙였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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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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