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 상황 아니다… 중요한 건 속도
추경안 통과 이후 신청받을 이유 없어”
소득하위 70% 4인가구 기준 100만원
통합당 “매표 행위로 선거 개입” 반발

한중일·아세안 ‘코로나 기금’ 등 합의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국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해 통과시키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뛰어넘어야 한다”며 이렇게 언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선 추경안 통과, 후 지원금 신청’이 순서이지만 이번만큼은 ‘골든타임’ 내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국회가 추경안을 확정하는 즉시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들이 미리 행정절차를 마쳐 놓으라는 뜻이라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해 통과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국회 심의 이전에라도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빨리빨리 신청을 받아 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거듭 밝혔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 약 1400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반영한 9조원대 제2차 추경안은 총선 직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4·15 총선을 하루 앞두고 나온 대통령의 지시에 ‘선거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선거에 돈을 살포해 표를 얻겠다는 심사”라며 “여권이 급하긴 굉장히 급한 모양”이라고 공격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안건이 심의, 의결됐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아세안+3(한중일) 화상정상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 신설, 의료물품 비축 제도 신설, 역내 기업인 등 필수 인력 이동 촉진 등의 내용을 담은 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인도적 지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 각국의 지원 요청에 형편이 허용되는 대로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한·아세안 협력기금의 활용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