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신종 코로나 대책 방안 협의

매점·매석 땐 2년이하 징역 등 단속 강화
예비비 3.4조 풀고 세무조사 등 유예

한중 외교장관, 14~16일 獨서 회담 추진
여야도 확산 방지 대책 특위 구성 합의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관련 마스크 사재기 등의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예비비 3조 4000억원을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활용하기로 했다. 입국 금지 지역 추가 확대는 사태 추이를 보고 판단하기로 한 가운데 중국과 대응 협력을 위해 오는 14~16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 비공개회의 후 브리핑에서 “마스크 사재기 등 국민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시장 교란 행위에는 합동 단속, 처벌 조치 등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수급 상황이 심각하게 저해될 경우 긴급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1000개 또는 200만원어치를 초과해 국외로 반출할 때 간이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해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매점·매석이 의심되면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0시부터 마스크나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도 시행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며 “정부합동단속반에 경찰청과 관세청도 참여시키는 등 확대 운영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정부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올해 상반기로 예정된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 방한에 대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중국 측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뮌헨안보회의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의 개최를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또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라 반도체, 석유화학, 일반기계, 디스플레이 등 분야가 특히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항공 분야에서 한-중 운수권 회수를 유예해 신속한 노선 조정을 지원하고 항공회담을 통한 신규 취항지 확보, 공항 시설 사용료 일시 감면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국 입국자들이 자기 증상을 체크하고 결과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한다. 민주당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연동 등 위치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앱이 아니며 증상 발현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신속 서비스 제공 앱으로 설치 여부는 본인 동의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여야도 협력하기로 했다. 민주당 윤후덕, 자유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동구 보건소를 방문,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하며 “신종 감염병이 언제 또 어떤 형태로 닥칠지 알 수 없으니 국가적으로 대응체계를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