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을 것” 강조

“신혼부부 등 주택공급도 차질없이 병행”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정책 기조를 ‘투기와의 전쟁’으로 명명하면서 올해 추가로 강도높은 규제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7일 발표한 신년사에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짧지만 강력한 신호가 담겼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없이 병행해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정부는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집값 불안 요인으로 지목해왔지만, 공개적으로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 발언은 집값 불안이 계속될 경우 지금보다 훨씬 강도 높은 대책도 내놓을 수 있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책과도 맥을 같이 하는 모습이다.

2005년 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국회 국정연설을 통해 “부동산 문제는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킬 것”이라며 “투기 조짐이 있을 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막겠다”고 말한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의 발언 6개월 뒤 8·31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 종부세 강화 등 세제 강화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각종 개발사업 부담금 확대, 송파신도시 개발 등 다양한 대책이 쏟아졌다.이에 따라 지난해 12·16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불안이 계속될 경우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투기 수요와 다주택자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서울 27개동에 지정했다가 예고없이 한달여만에 수도권 주요지역으로 대상을 대폭 확대한 바 있다.

국토부는 시세 급등 단지 등에 대한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주택 구입 자금출처 등에 대한 집중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상시조사를 위해 한국감정원이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