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민들 사이에 윤석열 공정성 잃었다는 이야기 파다”

심상정 “국민들 사이에 윤석열 공정성 잃었다는 이야기 파다”

신형철 기자
입력 2019-12-27 10:16
수정 2019-12-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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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국민들 사이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정성을 잃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며 검찰을 정면 겨냥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계속된 패스트트랙 통과를 위한 국회철야농성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계속된 패스트트랙 통과를 위한 국회철야농성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국회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즉각 통과 정의당 비상행동 30일차 국회농성’에서 심 대표는 “국민들은 살아있는 제2의 권력인 제1야당을 왜 검찰의 비호를 받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폭력으로 짓밟고 의회주의를 유린한 지 8개월이 되어가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에게도 엄정한 법의 잣대가 적용되기를 바라며, 어떤 처벌을 받게될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검찰의 태도도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법 처리를 앞두고 어제 검찰은 ‘수사착수 통보가 독소조항’이라며 공수처법에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차례 약속한 대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검찰개혁을 존중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계속해서 중립성을 훼손하고 편파적으로 수사한다면 국민들이 책임을 단호히 물을 것”이라면서 “정의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점을 검찰이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어 심 대표는 선거법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오늘은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결정하는 날이다. 이번 선거제도 개혁은 주권자의 뜻에 따라 각 정당의 의석수가 구성되도록 주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부당하게 누려온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 이번 선거법 개정을 오직 밥그릇 싸움으로 오염시키고 있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낡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드센 저항과 꼼수를 뚫고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오늘 반드시 선거법을 통과시키겠다”면서 “이어서 상정되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도 통과될 수 있도록 정의당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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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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