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민들 사이에 윤석열 공정성 잃었다는 이야기 파다”

심상정 “국민들 사이에 윤석열 공정성 잃었다는 이야기 파다”

신형철 기자
입력 2019-12-27 10:16
수정 2019-12-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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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국민들 사이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정성을 잃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며 검찰을 정면 겨냥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계속된 패스트트랙 통과를 위한 국회철야농성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계속된 패스트트랙 통과를 위한 국회철야농성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국회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즉각 통과 정의당 비상행동 30일차 국회농성’에서 심 대표는 “국민들은 살아있는 제2의 권력인 제1야당을 왜 검찰의 비호를 받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폭력으로 짓밟고 의회주의를 유린한 지 8개월이 되어가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에게도 엄정한 법의 잣대가 적용되기를 바라며, 어떤 처벌을 받게될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검찰의 태도도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법 처리를 앞두고 어제 검찰은 ‘수사착수 통보가 독소조항’이라며 공수처법에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차례 약속한 대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검찰개혁을 존중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계속해서 중립성을 훼손하고 편파적으로 수사한다면 국민들이 책임을 단호히 물을 것”이라면서 “정의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점을 검찰이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어 심 대표는 선거법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오늘은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결정하는 날이다. 이번 선거제도 개혁은 주권자의 뜻에 따라 각 정당의 의석수가 구성되도록 주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부당하게 누려온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 이번 선거법 개정을 오직 밥그릇 싸움으로 오염시키고 있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낡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드센 저항과 꼼수를 뚫고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오늘 반드시 선거법을 통과시키겠다”면서 “이어서 상정되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도 통과될 수 있도록 정의당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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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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