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삼권분립 흔드는 농단… 의회 시녀화” 반발

야권 “삼권분립 흔드는 농단… 의회 시녀화” 반발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9-12-17 22:16
수정 2019-12-18 01: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당 “후배 국회의장에 경례할 판” 정의당 “선례 없지만 경륜 발휘 기대”

이미지 확대
소감 밝히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소감 밝히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9.12.17
연합뉴스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자 야권은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삼권분립 근간을 흔들고 국회의 권위를 허무는 일이라는 반응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삼권분립을 무참히 짓밟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시녀화하겠다고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일종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별도의 논평에서 “정 후보자가 총리에 임명되면 본회의장에서 후배 의장에게 경례하고 입장해야 하는데, 웃지 못할 촌극”이라고 평가했다.

바른미래당과 새로운보수당도 논평을 통해 비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전례 없는 발칙한 도발”이라고 평가했다. 권성주 새보수당 대변인은 “어제는 현직 국회의장이 입법 농단을 자행하더니, 오늘은 전직 국회의장이 삼권분립 원칙을 파괴하는 헌법 농단을 자행했다”고 말했다.

반면 정의당은 일부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정 후보자의 국무총리행에 기대를 드러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의장에서 총리로 진출하는 것은 선례가 없어 다소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다”면서도 “그동안 쌓아 온 6선의 경륜과 역량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충분히 발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19-12-1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