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하준·태호유찬·해인·민식이법…정기국회 2주 남아, 부모들 발동동

서울신문, 아이 5명 부모 개별 인터뷰
“국회의원 아이라도 3년간 논의 안할까”
“이런 국민 관심 또 올까, 마지막 기회”
당정, 스쿨존 카메라 예산 1000억원
대책 수립 나섰지만 법 통과는 미지수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 그리고 민식이법. 교통사고로 먼저 하늘로 떠난 6명의 아이는 또 다른 사고를 막고자 만든 법안 이름이 되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길게는 3년 이상 국회에 계류중이고, 여섯 아이의 부모들은 ‘같은 사고가 또 나서는 안된다’며 눈물로 법안 통과를 호소 중이다.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되는 20대 정기국회의 남은 시간은 불과 14일. 여야 합의로 임시국회가 열린다 해도 연말까지 약 한 달 남짓 뿐이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법안들은 자동폐기된다.

다소 뒤늦은 감이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내놨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8800대와 신호등 1만 1260개 설치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1000억원을 반영키로 했다. 스쿨존 대상 지역도 351개소 대비 50% 이상 늘리고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 포장, 옐로카펫 등을 설치해 교통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불법 주정차 및 어린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도 집중 단속한다.

서울신문은 이날 다섯 아이의 부모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부모들은 최근의 높은 관심에 감사해했지만 20대 국회에서 아이들법이 통과될 것같냐는 질문에는 긍정적으로 답하지 못했다. 늘상 뜨거운 관심만큼 식는 속도도 빨랐기 때문이다. 한 부모는 물었다. “의원 자식이 사고를 당했다면 법안이 3년 이상 계류됐을까요?”●“정쟁이 우선…아이들 교통법안은 우선순위에 없는 듯”

“해인이법이 3년 3개월 보류 중인데 법을 다루는 의원이 이런 사고를 당했다면 이렇게 논의도 없이 계류될까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고 이해인양의 아버지 이은철(38)씨는 “의원들이 본인 이익을 위한 쟁점 사항 등에 대해 바쁜 거지, 아이들 이름이 붙은 교통법은 우선순위에 없는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경기 용인시에 살던 해인이는 2016년 4월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던 중 비탈길에 미끄러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났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같은해 8월 ‘해인이법’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씨는 “어떤 부모가 본인 자식 이름을 법 이름 붙이고 싶겠냐. 다른 아이들이라도 조금이나마 안전하도록 하자고 시작했다”며 그간 무관심 속에 지내온 지난날을 돌아봤다.

이씨는 “문 대통령이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이법을 언급하니까 21일 국회(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10분만에 상정됐다”며 “10분 만에 해결되는 것을, 해인이법이 3년 이상 계류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답답해했다. 다만 그는 “하나씩 옳은 방향으로 진행되니 더 힘을 내고 목소리를 내려 한다”며 최근 여론의 관심이 커지는 것에 감사를 표했다.

그럼에도 이씨는 20대 국회에서 아이들의 이름이 붙은 교통안전법안이 모두 통과될 지 여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우선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언론을 중심으로 관심을 늘면서 좋은 방향 가고 있기는 하지만 법안을 하나씩 별도 처리하고 있다”며 “5개 관련 법안을 한번에 묶어서 처리해도 될까 말까 한 것 같은데 보여주기식일까봐 여전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20대 국회에서 모든 법안이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씨는 “이렇게 있다가 이번 국회 내에 혹시 법안이 하나라도 통과되지 않으면 모든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것”이라며 “통과되지 않은 법안은 아이들의 이름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마지막까지 움직이도록 국민들께서 관심과 좋은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이 생명은 정치적 대상 아니다…생색내기 말길”

“아이들의 생명은 정치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생색내기로 이용할 게 아닙니다.”

박한음군의 아버지 박관영(48)씨는 전화 인터뷰에서 천천히 이렇게 말했다. 광주의 한 특수학교에 다니던 한음이는 2016년 7월 동행 교사의 방치로 통학버스에서 심정지 상태로 있었고, 이후 68일간 투병하다 숨졌다. 이후 한음이의 이름을 딴 법안이 만들어졌지만 3년 넘은 26일 현재 법안 논의도 방치된 상태다.

박씨는 페이스북에 ‘한음이법: 한음이를 기억해주세요’라는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아이들의 가족들은 지금까지도 소리 없는 긴 싸움을 하고 있고 빈자리에 머물며 죽을 때까지 슬퍼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민식이법 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의 법안까지도 빠른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은 더없이 기쁜 소식”이라고 했다.

박씨는 아이들의 생명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반짝 이슈로 혹은 정치적 이득을 위한 도구가 되질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음이법이 발의됐지만 3년 넘게 지난 지금에서야 관심을 갖는 데 대해 울분을 토로했다.

박씨는 “우리 한음이는 눈도 보지 못했고 손가락 하나 들지 못한 아이였고 그렇다 보니 자기 방어가 되지 않는 아이였다”며 “특수학교에도 한음이 같은 아이가 많았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썼어야 했고 그렇지 못해 사고가 나서 그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 법안이 만들어진 건데 그 어떤 의원도 관심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한음이 사건은 아직 재판 결과도 나지 않았다. 박씨는 “아직 형사사건이 계류 중인데 2017년 11월 1일 두 번째 공판 이후 소식이 없고 (당시 사건) 비디오 판독조차 안 됐다”며 “도대체 무엇 때문에 판결조차 지연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울먹이듯 말했다.

박씨를 비롯한 한음이 가족은 정상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아직도 힘겹다는 듯이 말했다. 그는 “아이들이 어이 없이 사고가 나고 죽고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딴 법안이 나온다”며 “죽은 아이의 이름을 딴 법안을 내는 그 부모의 간절한 심정을 정치권이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법안 통과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기분이에요”

고 최하준군의 어머니 고유미(37)씨는 이날 전화 인터뷰에서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기분”이라고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2017년 10월 서울랜드 나들이 중 경사진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SUV 차량이 미끄러져 내려와 하준이와 고씨를 덮쳤고 하준이는 사고가 난 지 한 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떠난 하준이의 이름을 딴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이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 4개월 만인 지난 25일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극적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도록 해 차량 미끄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또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돼 있는 주차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고씨는 법안소위가 열리는 날 국회를 직접 찾아 하준이법 통과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그는 “어린 아이들은 유권자가 아니다 보니 아무도 관심이 없어 밀리고 밀리다 이렇게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민식이법이 문 대통령이 이야기를 해서 부각이 됐지만 민식이법이 통과되면 다 되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면 안 된다”며 “(하준이법 등) 부모들은 어느 아이 하나 남겨두고 싶지 않다. 정기국회 종료까지 2주밖에 안 남았는데 국회와 정부가 빨리 행동력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고씨는 하준이의 사고 이후 다른 아이를 친정 혹은 지인들에게 맡겨 가며 제2의 하준이를 막기 위해 눈물을 삼켜가며 국회와 자택을 오가며 하준이법 통과를 위해 애쓰고 있다.

그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고씨는 “하준이가 그렇게 된 뒤 처음으로 살아 있는 국회의원을 만나보고 여의도 국회를 밟아본 게 감개무량하다”며 “우리들은 너무 절박하다. 이번이 소중한 기회이고 우리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게 아이들의 이름을 딴 이 법안을 그렇게 떠나보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이 정도 국민 관심 다시 없을 듯…마지막 기회”

이날 서울신문과 전화 인터뷰를 한 고 김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34)씨는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들 안전을 위한 거고 애들이 희생됐는데, 답답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김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추진된 법안이다. 지난 21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국회 본회의 등을 남겨두고 있다.

김씨는 “저희는 그 전에도 민식이법 청원을 진행했고 기자회견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며 “그렇지만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문 대통령이 ‘국민이 묻는다’에서 저희를 처음으로 지목해 이슈가 됐다”고 했다. 이어 김씨는 “감사하고 다행이면서 한 편으로는 씁쓸한 부분”이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김씨는 “아이들의 이름으로 법안을 짓는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면서 “매스컴에 계속 아이의 이름이 법에 붙어서 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김씨는 “솔직히 아이 이름으로 법안을 안 지었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고 우리도 포기했을 것”이라며 “만약 아이 이름이 없는 법안이었다면 이렇게 인터뷰도 못하고, 국회도 못 오고 그렇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20대 국회에서 이 정도로 국민의 관심을 받을 때가 다신 오지 않을 것 같다”며 “올해 안에 통과해야 하는데 ‘계속 이렇게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한숨을 쉬었다. 김씨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여당과 야당이 움직이도록 저희로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씨는 상임위에 속한 모든 정당 구성원들이 법안 처리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김씨는 “다 아는 사실이지만, 자유한국당이 움직여야 법안이 통과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한국당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자리를 만들고, 상임위·법사위를 열고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데 답답하다”고 말했다.

●“법안 만들어 태호 같은 아이 없게 한다, 태호와 약속했다”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고 김태호군의 아버지 김장회(36)씨는 “적어도 똑같은 사고를 당하는 아이는 없어야 한다”며 “태호와 같은 아이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늘나라에 먼저 간 태호와 약속했다”고 말했다. 태호는 고 정유찬군과 지난 5월 인천에서 ‘축구클럽’ 승합차를 타고 가던 중 운전자 과속 및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에 목숨을 잃었다. 이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은 영업용 차량이 아니더라도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모든 차량을 신고·등록하도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이들 차량이 운행기록장치를 의무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씨는 법 통과가 요원한 데 대해 “참 답답해서 저희가 그래서 지금 나서고 있다. 직접 법안심사소위 때마다 계속 찾아가서 들어가시는 의원분들께 호소하고 있다”며 답답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문 대통령을 만났던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아이들 법에 매달린 여러 가족이 모여서 제발 한번만 발언 기회가 있기를 바라며 공통의 질문을 만들었는데 문 대통령이 우리를 지목해서 만감이 교차하며 눈물이 났다”고 했다. 김씨는 “이전에는 20만명의 청원을 받았고, 기자회견도 했고, 면담 요청서도 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었다.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아이들의 이름이 붙은 5개 법안 중에 단 한 개라도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저희를 만나는 모든 분들이 너무 공감해 주고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사실 아직 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의 안전생명을 요구해야 하는 시점이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