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82년생 김지영에 눈물…국가가 돌봄 책임져야”

박원순 “82년생 김지영에 눈물…국가가 돌봄 책임져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11-19 09:28
수정 2019-11-1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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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틴 냅에 “저는 페미니스트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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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정책발표
박원순 서울시장 정책발표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19 서울 국제돌봄엑스포’ 개막식에서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세계와 함께, 서울의 새로운 돌봄’을 주제로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 2019.11.18 연합뉴스
“1인 가구, 중증 장애인 지원 늘릴 것”

박원순 서울시장은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예로 들며 공공과 국가가 육아와 돌봄을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1인 가구, 중증 장애인 등에도 지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박원순 시장은 18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19 서울 국제돌봄엑스포에서 서울의 돌봄 정책을 소개했다.

박 시장은 “3년 전 ‘82년생 김지영’ 책을 보고 눈물을 흘렸고 절망감이 들었다”면서 책의 줄거리를 소개했다. 박 시장은 “주인공 김지영은 굉장히 평범한 여성이고 직장인이었으며, 충분한 교육을 받았고 성공할 재능과 꿈을 가졌던 사람”이라며 “그런데 그 꿈은 결혼하고 아기를 낳으면서 산산이 부서졌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육아와 돌봄은 오로지 개인과 가족, 특히 여성의 부담이기 때문에 개인과 시장의 영역에 있는 돌봄을 공공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어진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 보건정책과 마틴 냅 교수와의 특별대담에서도 “저는 페미니스트가 맞다. 돌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여성의 피해가 생겨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청년수당, 신혼부부 주거 지원, 데이케어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서울시의 생애주기별 돌봄 정책을 언급하면서 “달라지는 가족 형태와 욕구를 고려한 섬세한 돌봄을 시행할 것이다. 서울 가구의 약 32%를 차지하는 1인 가구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자산 형성도 돕겠다”고 설명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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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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