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위선양 기준 아이돌 가수 기여도 훨씬 높아…공정과 형평성 원칙에 위배”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4일 국방부와 병무청 등 관계부처 합동 병역특례 태스크포스(TF)가 대중예술인 등에 대한 조항은 신설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공정과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병역특례에 대중가수가 배제된다면 성악가수도 똑같이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전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페이스북을 통해 “병역특례에도 공정의 원리에 따라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하 의원은 “국위선양 기준으로 볼 때 BTS(방탄소년단) 같은 아이돌 가수들의 기여도가 훨씬 높다”면서 “그런데 같은 노래 분야인데 대중가수는 빠지고 성악은 들어간다면 공정과 형평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정부에서 대중가수를 병역특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병력자원이 줄어들고 있어 특혜대상을 추가로 늘릴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이해한다.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전제하기도 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