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청년수당 비판? 현실 모르는 소리”

박원순 “청년수당 비판? 현실 모르는 소리”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10-25 08:53
수정 2019-10-2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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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박원순 서울시장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발표한 청년수당 확대 정책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과 관련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25일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청년의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한다”며 “실제로 그런 상황이 돼 보면 이 제도는 정말 큰 공감이 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수당이 근본적 문제 해결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구조적 개선책을 왜 정부나 국회는 안 내놓는가. 서울시는 그런 것을 열심히 하고 있다”며 “구조적으로 필요한 일과 당장 급한 불을 끄는 일을 투트랙으로 동시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하드웨어 시대는 지났는데 이른바 ‘쪽지예산’ 등으로 지역 국회의원들이 요청하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편성된다”며 “현재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 것은 돈을 제대로 못 썼기 때문이며 오히려 이런 일에 돈을 쓰라고 세금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수당은 현재 99.4%가 만족하고 그(청년수당을 받은 이들) 중 46% 정도가 취업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도 이미 하고 있다”면서 “좋은 정책을 없애면 저항이 많다”며 자신의 임기 종료 이후 청년수당 정책이 없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시장은 지난 23일 청년수당과 월세 지원에 앞으로 3년간 4300억원을 투입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현금성 복지라는 점에서 ‘세금 퍼주기’ ‘포퓰리즘’ 등의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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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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