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배척하는 건 일본이 아니라 아베 정책”

“한국이 배척하는 건 일본이 아니라 아베 정책”

김태균 기자
입력 2019-09-29 22:36
수정 2019-09-30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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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마이니치신문과 인터뷰 “지자체·민간 차원 양국 교류 회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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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들(한국인들)은 일본 자체나 일본 국민을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차원의 양국 간 교류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일본 언론에 말했다. 박 시장은 내년 도쿄올림픽에 적극 협조할 의사도 밝혔다.

박 시장은 29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실린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오랫동안 구축해 온 평화와 공생의 양국 관계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서울 중구가 일본제품 불매와 일본여행 거부를 촉구하는 깃발을 걸었다가 시민들의 비판을 받고 철거한 것을 예로 들며 “시민들은 아베 정권의 정책에는 반대하고 있으나 일본 자체나 일본 국민을 배척하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에 대해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한 데 대해 “한일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견해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6일 일제시대 징용 피해자들이 일했던 일본기업을 ‘전범기업’으로 규정하고 해당 기업의 제품 구입을 하지 않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등 내용의 조례안을 가결했지만, 서울시는 26일 재의 요구서를 의회에 제출하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2032년 하계올림픽을 평양과 공동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갖고 있음을 언급한 뒤 “내년 도쿄올림픽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아시아 도시들이 협력해야 한다”며 2022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중국 베이징을 비롯한 도시 간 제휴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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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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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9-09-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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