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배척하는 건 일본이 아니라 아베 정책”

“한국이 배척하는 건 일본이 아니라 아베 정책”

김태균 기자
입력 2019-09-29 22:36
수정 2019-09-30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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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마이니치신문과 인터뷰 “지자체·민간 차원 양국 교류 회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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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들(한국인들)은 일본 자체나 일본 국민을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차원의 양국 간 교류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일본 언론에 말했다. 박 시장은 내년 도쿄올림픽에 적극 협조할 의사도 밝혔다.

박 시장은 29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실린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오랫동안 구축해 온 평화와 공생의 양국 관계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서울 중구가 일본제품 불매와 일본여행 거부를 촉구하는 깃발을 걸었다가 시민들의 비판을 받고 철거한 것을 예로 들며 “시민들은 아베 정권의 정책에는 반대하고 있으나 일본 자체나 일본 국민을 배척하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에 대해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한 데 대해 “한일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견해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6일 일제시대 징용 피해자들이 일했던 일본기업을 ‘전범기업’으로 규정하고 해당 기업의 제품 구입을 하지 않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등 내용의 조례안을 가결했지만, 서울시는 26일 재의 요구서를 의회에 제출하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2032년 하계올림픽을 평양과 공동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갖고 있음을 언급한 뒤 “내년 도쿄올림픽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아시아 도시들이 협력해야 한다”며 2022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중국 베이징을 비롯한 도시 간 제휴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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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9-09-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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