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보좌진·당직자 고발 치졸…나 하나로 충분, 날 탄압하라”

나경원 “보좌진·당직자 고발 치졸…나 하나로 충분, 날 탄압하라”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5-02 11:13
수정 2019-05-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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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사과 없인 대화 어려워…문 대통령이 결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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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마이크 잡은 나경원
청와대 앞 마이크 잡은 나경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이날부터 전국을 순회하는 장외 집회와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2019.5.2/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대치에 더불어민주당이 의원과 함께 보좌진과 당직자를 고발한 데 대해 “제1야당에 대한 고발과 협박도 멈춰야 한다”며 즉각적인 취하를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보좌진과 당직자까지도 고발장으로 위협하고 있다”면서 “얼마나 치졸하고 부끄러운 정치탄압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 하나로 충분하다. 수사하더라도 저를 탄압하라”면서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고발을 즉각 취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과 관련해 “여러 요소를 감안해 수위를 최대한 낮췄다고 생각한다. 패스트트랙 폭거가 얼마나 반민주적인지 보여주는 대목”이라면서 “문 대통령은 일말의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국회로 돌아와 논의하자는 데 대해 “여당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없이는 대화가 어렵다”면서 “지금이라도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처리 주문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국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는 무조건 잘하고 선하고, 당신은 무조건 나쁘고 악이다’라는 세력이 바로 독재 세력”이라면서 “그게 세계 최악의 독재자들의 공통점”이라고 밝혔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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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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