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지정 ‘운명의 날’…고성에 몸싸움 이어질까

패스트트랙 지정 ‘운명의 날’…고성에 몸싸움 이어질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4-25 07:56
수정 2019-04-2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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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브리핑하는 여야 4당 원내대표들
‘패스트트랙’ 브리핑하는 여야 4당 원내대표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패스트트랙을 4월 국회뿐만 아니라 20대 국회 전체를 마비시키는 ‘의회 쿠데타’로 규정,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2019.4.22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소처리안건 지정)이 25일 중대 고비를 맞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합의안에서 이날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열어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각각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첩버·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패스트트랙 적용에 반대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측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기존 보직을 물러나게 하고 새로운 사람을 임명하는 것)을 둘러싼 진통도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결정대로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이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되면 사개특위는 패스트트랙 적용을 위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게 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날 오전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두고도 여야4당과 한국당, 또 바른미래당 내부의 갈등이 격화할 조짐이다.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이 허가되면 사개특위는 법안 제출과 의장 회부 절차를 거쳐 회의를 열고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적용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미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한 정개특위도 의장 회부 절차를 거쳐 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적용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의 반대와 저지로 인해 회의 개최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국당은 전날 밤 정개특위가 회의실로 이용하는 국회 본관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연 뒤 회의장을 점거했다. 정개특위 회의를 물리적으로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8시 30분 의원총회를 통해 패스트트랙 저지 투쟁을 이어가면서 행안위 회의실 점거도 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전날 국회 본청 사무국 의사과 업무가 끝날 때까지 사무실을 막아 오신환 의원 사보임 신청서 접수를 저지했다.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이 신청 단계부터 막히면 사개특위는 의결 정족수 문제로 개최가 어려워질 수 있다. 하태경 의원 등은 이날도 오전부터 의사과 사무실을 지킬 계획이다.

전날에도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을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고성에 몸싸움, 성추행 논란까지 빚어지며 갈등이 폭발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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