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바른미래, 좌파 장기집권플랜 조력자 된다면 범여권”

나경원 “바른미래, 좌파 장기집권플랜 조력자 된다면 범여권”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3-14 10:50
수정 2019-03-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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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발언 점입가경…통일부 장관 돼서는 절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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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하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3.14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4일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과 관련해 “바른미래당이 좌파 장기집권플랜의 조력자가 된다면 앞으로 정체성은 범여권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은 의회 민주주의의 부정이자 좌파 장기집권 공고화 플랜의 일환”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을 보면 점입가경이다. 북한 관련 유엔 인권결의안에 왜 찬성표를 던졌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며 “김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포상 보류자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하기로 한 데 대해선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 역사적 인물에 대해 친일이라는 올가미를 씌우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 정부의 역사공정이 시작되는 것 같다”며 “국민이 반민특위로 분열됐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런 정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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