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바른미래, 좌파 장기집권플랜 조력자 된다면 범여권”

나경원 “바른미래, 좌파 장기집권플랜 조력자 된다면 범여권”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3-14 10:50
수정 2019-03-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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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발언 점입가경…통일부 장관 돼서는 절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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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하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3.14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4일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과 관련해 “바른미래당이 좌파 장기집권플랜의 조력자가 된다면 앞으로 정체성은 범여권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은 의회 민주주의의 부정이자 좌파 장기집권 공고화 플랜의 일환”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을 보면 점입가경이다. 북한 관련 유엔 인권결의안에 왜 찬성표를 던졌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며 “김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포상 보류자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하기로 한 데 대해선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 역사적 인물에 대해 친일이라는 올가미를 씌우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 정부의 역사공정이 시작되는 것 같다”며 “국민이 반민특위로 분열됐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런 정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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