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4당 선거제안 조속 마련…한국당 비정상정치 벗어나길”

홍영표 “4당 선거제안 조속 마련…한국당 비정상정치 벗어나길”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3-14 10:50
수정 2019-03-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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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홍영표 원내대표
발언하는 홍영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3.1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4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공조와 관련, “4당 공조를 민주주의 파괴라고 하는 한국당의 주장은 궤변”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12월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여야 합의문에는 한국당 이름도 분명히 들어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공당이 이름을 걸고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은 정상적인 정치가 아니다”라며 “의회 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지부터 돌아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를 사사건건 방해하고 멈춰 세우는 것은 한국당”이라며 “한국당은 비정상 정치에서 그만 벗어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조속히 마련해 약속을 지키겠다”며 “우리 당 제안을 토대로 야당과 협의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안을 금명간 만들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찰·경찰수사권 조정 등 개혁 입법도 패스트트랙에 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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