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4당 선거제안 조속 마련…한국당 비정상정치 벗어나길”

홍영표 “4당 선거제안 조속 마련…한국당 비정상정치 벗어나길”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3-14 10:50
수정 2019-03-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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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홍영표 원내대표
발언하는 홍영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3.1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4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공조와 관련, “4당 공조를 민주주의 파괴라고 하는 한국당의 주장은 궤변”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12월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여야 합의문에는 한국당 이름도 분명히 들어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공당이 이름을 걸고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은 정상적인 정치가 아니다”라며 “의회 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지부터 돌아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를 사사건건 방해하고 멈춰 세우는 것은 한국당”이라며 “한국당은 비정상 정치에서 그만 벗어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조속히 마련해 약속을 지키겠다”며 “우리 당 제안을 토대로 야당과 협의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안을 금명간 만들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찰·경찰수사권 조정 등 개혁 입법도 패스트트랙에 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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