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미국, 대북제재 완화·해제 모색 가능성 높아”

김종대 “미국, 대북제재 완화·해제 모색 가능성 높아”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2-18 15:12
수정 2019-02-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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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중 심층 확인…최종적 北비핵화 전 종전선언·평화협정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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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정의당 의원. 연합뉴스
김종대 정의당 의원.
연합뉴스
정의당 외교안보본부장을 맡은 김종대 의원은 18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지도부 방미 성과를 설명하면서 “대북제재 완화나 해제가 그 중간선에서 모색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방미 일정에 동행했던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미국 정부에서 그동안 유엔 안보리와 미국 내 북한제재법에 의해 이뤄지던 북한 제재에 대한 상당 부분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다”며 “포괄적인 북한 로드맵에 따라 ‘행동 대 행동’의 방식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완화, 조정, 해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저희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종적인 북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종전 선언 내지는 평화협정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가능하고, 한미군사연습 중단 내지 북한과의 군사합의, 또 한반도의 위협을 감소하기 위한 일련의 군사적 조치는 계속되거나 강화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제가 (미국) 의회 방문을 통해 확인한 측면도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참석하지 않은 뉴욕에서의 일정, 특히 유엔에서 유엔 대사를 비롯한 뉴욕 채널을 통해 북한 측 의중까지도 심층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분석의 배경을 설명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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