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청와대발 참사 이어져…레임덕 시작 말 나오는 이유”

손학규 “청와대발 참사 이어져…레임덕 시작 말 나오는 이유”

강경민 기자
입력 2018-11-30 11:29
수정 2018-11-3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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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 주재하는 손학규
최고위원회의 주재하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왼쪽 두번째)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1.30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드디어 50% 밑으로 붕괴됐는데 경제악화가 가장 큰 이유이며, 이런 가운데 청와대발 참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들의 근무 중 골프 의혹,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적발 등을 거론, “청와대 공직자의 오만과 횡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탄력근무제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하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문 대통령의 아들 문제를 거론한 것은 공직기강이 허물어지는 것과 연결돼 있다”면서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말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라고 했다.

또한 “어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다소 전환적인 입장을 내놨다”면서 “그러나 입장 변화로는 진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거대 양당의 조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손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유승민 전 대표가 전날 바른미래당의 정체성 갈등을 언급한 것과 관련, “강연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입장을 말하는 데 대해 적극 환영하며, 당의 중요한 자산인 만큼 당 개혁 활동에 적극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 대표는 한국당과의 연대를 포함한 보수 통합설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보수를 재건하려면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세우려고 해야지 바른미래당을 끌어들여 덧칠하려고 하면 안 된다”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 냉전 지향적인 보수가 아니라 중도 보수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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