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주당, 부동산 정책 놓고는 “기조 동일하다”

서울시가 더불어민주당에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부담금을 국비로 보전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일부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주요현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서울 지역 국회의원 등 현역 의원 4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장기 미집행 공원 용지 보상, 노인 장기요양보험 부담금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지하철 1∼8호선의 노인·장애인·유공자 무임승차 비용은 지난해 기준 3506억원이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2012년 2663억원이었던 무임승차 비용은 2014년 2870억원, 2016년 3442억원으로 증가했다. 서울시는 내년 무임승차 관련 비용은 4140억원으로 예상했다.

서울시는 “국회 국토교통위 심사 결과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위해) 2177억원 증액이 최초로 의결된 상황”이라며 “최종 예산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626억원), 지하철 2·3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314억원), 지하역사 공기 질 개선(35억원)과 도로함몰 예방사업(400억원), 광화문광장 확장을 위한 주변 정비사업(133억원)에 대한 국비 지원도 요청했다.

아울러 서울페이(소상공인 간편 결제 서비스),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서울사회서비스원 설치 등 서울시의 핵심 사업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이 각종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모범적인 정책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과 입법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선 정부와 서울시가 마치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과장하고 있으나, 서울시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부동산정책, 그린벨트 해제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에 이해찬 대표는 “박원순 시장이 다양한 규제를 풀고 시내에서 근무하며 거주할 수 있는 주택정책을 편다고 한다”며 “앞으로 공공임대 아파트를 많이 확충해 젊은이들이 주택문제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부탁한다”고 화답했다.

박 시장은 자치분권에 대해 “국가와 지방의 세입·세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8대 2인 국세-지방세 구조를 궁극적으로 6대 4 구조가 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다”며 “조직, 재정, 사무 등 획기적인 자치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