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9% 최저임금 인상 취소해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9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가정보원장,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을 대동해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를 시찰했다.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비서실장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 실장은 대통령제 안에서 처신에 신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청와대의 독선이 도를 넘었다. 이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는 폐지돼야 한다”며 “마침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하게 됐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채택돼 의회가 안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년도 10.9%로 예정된 최저임금 인상을 취소해야 한다”며 “만약 법리적으로 이 같은 방안이 쉽지 않다면 최소한 최저임금 인상 시기를 7월 1일로 늦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6.4%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가 힘든 상황”이라며 자체 최저임금 개혁안을 마련,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해달라고 원내 지도부에 주문했다.

또 김관영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에 집착할 뿐 근본적인 체질 변화는 외면하고 있다”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소득주도성장을 버릴 것을 설득하고, 경제책임자로서 실패한 정책을 고수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서울교통공사 노조 자녀의 고용세습 등 노조의 기득권이 확인됐다. 경제 체질 개선은커녕 일부 귀족 노조의 문제만 더욱 두드러졌다”며 “소득주도성장은 기득권 노조가 주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하고 국민 앞에 낱낱이 실체를 공개해야 한다”며 “바른미래당은 적절한 시기에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황한웅 전 서울 노원갑 지역위원장을 전국직능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