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출한 행정정보와 관련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납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부총리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심재철 의원과 행정정보 유출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심재철 의원은 “데이터가 있고 열려 있으니 그렇게 접속했던 것 아니냐”면서 “접속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범죄자로 모는 건가”라고 항변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백번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190여회에 걸쳐 최대 100만건 이상 내려받아서 공개하는 것은 전혀 적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심재철 의원은 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접속 동영상을 재차 시연하며 “내 보좌진은 해킹 등 전혀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100%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자료를 열람했다.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없었다. 시스템이 뻥 뚫려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심재철 의원 측이 이용한) 그런 루트로 찾아가는 데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쳐야 하고 (파일에)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떠 있다. 그것을 무시하고 들어가신 것”이라면서 “표시가 돼 있다면 들어가지 않아야 했다. 사법당국에서 위법성을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심재철 의원께서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 말씀하고 있다”면서 “기재부도 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은 자료로 극히 일부에만 제한된 자료”라고 강조했다.

이어 “콜럼버스 달걀 같은 것으로 달걀을 세운 것을 보고는 누구나 세울 수 있다”면서 “발견한 경로와 의도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사법당국이 밝힐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다시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이 (정부의) 도리”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하는가’라는 심재철 의원의 질의에는 “정보공개법에서 (공개를) 금지하는 8개가 있다”면서 “국가안위나 기밀 관련한 사항을 뺀 것은 공개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비인가 영역에 들어가 불법 다운로드 받은 자료는 반납해달라”고 말했다.

또 “감사원에 (대통령비서실을 포함한 52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전수 감사를 청구했다”면서 “업무추진비 내용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리고 저희가 100% 다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때 나오는 불법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