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위해 박근혜 정권 청와대와 재판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은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자제하는 모습이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1일 아침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 거래와 관련해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수사 또는 고발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뜻을 존중하냐’는 질문에 대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급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일”이라고 답변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박근혜 정권과 주요 재판을 두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확산되고 난 뒤 피해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이 공동고발에 나섬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주요 직위자들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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