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낙마하면 지방선거 악영향”… 민주 부글부글

“또 낙마하면 지방선거 악영향”… 민주 부글부글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8-04-12 00:30
수정 2018-04-12 00: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정수석실 인사 검증에 불만

靑 “조국 거액 강연료 사실무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의혹이 연일 제기되면서 청와대의 부실 검증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불법과 탈법의 경계선에 서 있는 의정활동이 하나둘 언론에 폭로되면서,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등에서도 김 원장에게 등을 돌렸다.
민주당 한 의원은 11일 “자꾸 인사검증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김 원장이 인턴까지 데리고 간 해외출장을 관행이라고 주장하다니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권출범 때부터 인사검증을 둘러싼 잡음에 시달린 민주당에서는 검증을 책임진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곱지 않게 바라보고 있다. 벌써 몇 번째냐는 것이다.

장·차관으로 낙점됐다가 낙마한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약 1년 만에 모두 4차례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김 원장을 두 차례 인사검증했다. 우선 임명에 앞서 200여개의 질문을 던져 철저 검증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등에서 의정활동을 둘러싸고 ‘갑질 고액 강연료’와 ‘외유성 해외 출장’ 등의 의혹이 재차 제기되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2차 검증에 들어갔다.

2차 검증 결과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지만 불법은 없고 문제 없다”고 했다. 그러나 2007년 대기업의 지원으로 2년짜리 해외연수를 다녀온 일이 불거지고, 국회의원 임기 말에 정치후원금 땡처리 해외 출장과 자신이 소장인 시민단체에 ‘셀프 후원금’ 등이 추가로 터지면서 추가 검증이 확실했느냐는 불만이 나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 원장은 정치자금법을 어긴 범법자이자 국회의원 특권을 이용해 갑질 뇌물외유를 즐긴 부패혐의자”라고 비판했는데, 참여연대 출신인 박원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조국 민정수석이 더미래연구소에서 고액 강연료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한 차례 강연했는데 강연료로 30만원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약 28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04-1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